하노이 담판 결렬 후 입장차 커져 / 조명균 "개성 유류 제재 대상 아냐" / 전문가 "경협 메시지 선제 관리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 양국의 초점이 점점 빗겨나간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포함한 ‘빅딜’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한국은 남북 간 경제협력이나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의 입장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회담 이후 미국의 입장이 강경해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내부의 각계 여론이 회담 이후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미국 하원 외교위가 19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점검하고 압박과 제재 강화를 요구하기로 한 것이 한 예다. 정부 실무자들도 여론을 뒤쫓고 있다. ‘대화파’로 꼽혔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월31일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부분적(phased) 비핵화’를 제시했으나, 회담 결렬 뒤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점진적(incremental)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비건 대표가 말한 부분적 비핵화와 점진적 비핵화 사이에는 의미 차이가 없지 않지만, 전체적 뉘앙스는 회담 전후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비건 대표는 뉴욕에서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 대표들과 만난 데 이어 전날 영국 런던을 찾아 영국, 독일 등 주요 유럽국에도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의 메시지는 북·미 회담 전과 대체로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 대화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경협 부문에 대한 메시지 관리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 비핵화에 관한 입장을 전하는 비건 대표의 회담 후 행보와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장의 회담 후 행보가 강조점이 다른 것으로 비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밝힌 데 대해서는 미국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개성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 반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북한에 설치된 다른 나라 공관이라든지 북한과 협상을 위해 우리 대표단이 평양에 갈 때 수송수단 등에 필요한 유류”라고 밝혔다.
일단 한·미는 일관되게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한·미 관계 주무부처인 외교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경협 부문에서는 외교부 일각에서도 외교부가 나서서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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