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한국게임..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역대 최소'

한은, 2018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전기전자 특허 수입 꾸준히 개선

/자료=한국은행

국내 게임회사 덕에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억2000만달러 적자로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소 규모를 나타냈다.

지식재산권 수지는 기술 수준이 높은 주요국에서 흑자를 나타내는 선진국형 지표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수지는 2010년 66억96000만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7억2000만달러 적자로 개선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게임회사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산업재산권 16억달러 적자, 저작권 14억달러 흑자, 기타지식재산권이 5억3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산업재산권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16억5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지만,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이 2억3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내면서 적자규모를 줄였다.

지난해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전년 7억9000만달러 적자에서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는데, 이는 국내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저작권 중에서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전년대비 7억5000만달러 늘어난 17억5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규모다. 이 역시 국내 게임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수출과 국내 대기업 등의 데이터베이스 수출이 증가한 결과다.

국내 게임회사 수출은 업체의 수출계약 형태에 따라 프랜차이즈권, 음악·영상 등 문화예술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수출등 여러 항목으로 분류된다.

기관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15억3000만달러 흑자,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5억5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국내 대기업은 전년 3억3000만달러 흑자에 비해 흑자규모가 크게 확대됐는데,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속해있던 국내 게임업체가 대기업으로 새롭게 분류됐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이후 네이버, 넥슨, 네오플(넥슨 관계사), 넷마블 등을 대기업으로 지정했다.

일부 게임업체가 대기업으로 빠져나가면서 기업규모간 지식재산권 수지 구조도 바뀌었다. 국내 대기업은 전기전자 업체의 반도체 관련 특허권 수입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왔지만, 지난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 흑자규모는 전년대비 2억3000만달러 증가에 그쳤다.

외국인투자(외투) 대기업은 3억5000만달러 적자, 중소·중견기업은 34억1000만달러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외투 중소·중견기업은 구글 등 외국계 IT기업의 컴퓨터프로그램 수출이 감소하면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규모를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2억1000만달러 적자, 서비스업이 5억3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제조업 중 전기전자제품은 전년대비 7000만달러 개선된 7억4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전기전자제품은 2010년 40억6000만달러 적자에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전기전자 분야 기술이 국내 기술로 대체되는 부분이 있고,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해외에 판매하는 부분도 있다"며 "수입은 줄고, 수출이 늘어나는 장기적 추세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거래국가별로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흑자를, 미국과 독일에 대해서는 적자를 나타냈다. 대중국 흑자규모는 전년대비 8억9000만달러 늘어난 30억2000만달러, 대베트남 흑자규모는 전년대비 5000만달러 늘어난 24억6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중국은 게임, 베트남은 국내 대기업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 수출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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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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