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막힌 5·18 왜곡 처벌법안..'우회로' 패스트트랙도 난항

지난 2월 23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 모독 망언 3인 국회의원 퇴출,5.18 학살·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자유한국당 규탄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2.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이를 처벌하는 법안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안은 국회의 높은 문턱에 막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려운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4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조차 난항을 겪는 양상이다.

21일 의안정부시스템에 따르면 법사위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앞서 박지원 민주평화당·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016년 6월에서 7월에 걸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들은 2016년 11월 법사위에 올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법사위 소속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법안과 관련해 "형사처벌 규정까지 마련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헌법상 기본권이나 여러가지 헌법상 원칙에 상충될 우려가있으므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어 박광온·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2018년 8월과 올해 2월 대표발의했지만, 이 역시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국당으로선 5·18이 보수 정체성 문제와 맞닿아 있어 다루기 껄끄러운 사안이다. 최근엔 당소속 일부 의원들이 5·18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사위 의사진행과 안건상정 등 운영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거란 예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지난 2월 법안 발의를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다.

정치권에선 법안 처리 '우회로'로 패스트트랙이 주목받고 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지난 2월 '5·18 왜곡 방지 법안'과 관련해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가 아닌, 정무위원회로 우회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어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선 소관 상임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법사위의 경우 18명 위원 가운데 한국당이 7명이라 패스트트랙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올린 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에 지정할 패키지 법안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들 4당은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에 선거제 개편안을 넣자고 의견을 모았으나, 정작 선거제 단일안이 가시화하자 바른미래당 내에선 선거제 개편에 따른 지역구 축소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이 불거져 나왔다.

5·18 왜곡 방지 법안이 이번엔 다른 법안과 맞물려 처리되지 못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야당 한 의원은 "평화당이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으로 5·18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워낙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보니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