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실 속속 드러나는데..첫 발도 못 뗀 '진상규명위'

허진 2019. 3. 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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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국회는 여전히 답답한 모습입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진상규명위는 아직 출범도 못했고 논의조차 중단된 상태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9월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 위원회는 6개월 넘게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 추천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입니다.

그 사이 5·18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은 속속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5·18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이번 달에는 새로운 정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5·18 당시 미국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의 증언이 나왔고, 지난 20일에는 기관총 사망자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온 지만원 씨를 이명박 정부가 지원했다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진상조사는 첫 발도 못 떼고 있는 것입니다.

5·18 논란 발언과 관련된 한국당 의원 3명의 징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의 한국당 측 자문위원 3명이 어제(21일)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회의는 열리자마자 끝났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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