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택시장,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는 일 없을 것"

윤종원 경제수석 "3차 주택공급 11만호, 6월까지 차질없이 발표"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조소영 기자 = 청와대가 주택시장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차 주택공급 11만 가구도 오는 6월까지 차질없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부양에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3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3차 주택공급 11만가구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없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약 30만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다.

윤 수석은 "최근 민생경제와 관련 생계비와 직결된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주택시장은 9.13대책, 30만가구 주택 공급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대책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안정 기조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투자는 회복에 좀 시간이 걸릴 전망이고 수출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등 대외여건 때문에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아보인다"며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거시경제 관리에 있어서 하반기 위험이 더 커진 상황이어서 보다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그런 기조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조기확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면제제도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평가체계를 4월에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윤 수석은 "각 부처 규제들이 많은데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일괄 정비하고 기업의 투자애로해소를 위해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 부분에서는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불법사금융 척결,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적 금융대책을 6월까지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도 5월까지 진행한다.

바이오 헬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업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수산업의 경우 농업직불금 체제 개편을 통해 체제를 개선하고 친환경선박 건조 등 해운산업 재건정책을 추진한다. 또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노력을 통해 금융과 인재, 판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사회적 경제 기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수석은 "앞으로는 바이오, 헬스, 비메모리반도체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방안을 포함해 더 종합적인 제조업 대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라며 "특히 비메모리반도체는 그동안 전문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봤고 생태계 강화, 반도체 대학학과 등 인력양성, 수요기업과 반도체 기업간 상생협력에 중점을 둬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소득과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소득은 개선됐지만 취업자수는 제조업, 임시 일용직 중심으로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 개선 등 질적측면에서 성과가 있었고 2월 들어 고용증가세가 늘기도 했지만 앞으로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추가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구조적으로 보면 글로벌화 또 경쟁심화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돼 제조업 가동률이 2011년쯤부터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 최근 조금 반등했다"며 "그래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신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각별히 관심 갖고 계신 분야"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추세적으로 보면 기술혁신과 일자리 수요 변화, 세계 공통의 양극화 추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건강에 대해 종합 진단해보면 삶의 지표나 사회 지표가 OECD로 보면 하위권이기 때문에 경제사회 지속가능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