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비공개 출국금지 정보 파악..특혜 있었나

2019. 3. 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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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뉴스A는 사상 초유의 긴급 출국금지를 당한 김학의 전 차관 특혜 의혹으로 시작합니다.

김 전 차관은 태국으로 떠나려고 마음을 굳힌 뒤에 미리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천공항으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국금지 정보는 규정상 직접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관련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그제 저녁 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기 전, 이미 출국금지가 안 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가족들이 공항 가기 전 미리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했다"며 "문제가 없어 공항에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 규정상 본인이더라도 전화나 이메일로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확인할순 없습니다.

당사자가 신분증을 갖고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당국 등이 김 전 차관 측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확인해줬을 경우,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제 오후 7시쯤 인천공항에서 방콕행 티켓을 구입한 김 전 차관은 밤 11시쯤 출입국 심사장도 통과했지만,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통보를 받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측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이륙 20분을 앞두고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제지 당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진상조사 기한이 두달 연장되면서 가족들이 버티기 힘들어, 김 전 차관에게 태국행을 제안했던"것이라며 "왕복티켓도 끊었고, 도피할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다"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출국금지와 함께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검찰 재수사를 스스로 부추긴 상황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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