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10% 감축 선거제 전제, 비례 배분 논의하자"(종합)

25일 기자간담회 열고 여야 4당에 협상 제안
"지역구 확대와 비례제 폐지 양보할 수 있다"
"김학의 특검과 맞바꿔 드루킹 재특검 하자"
與 "받을 수 없는 안만 던진다" 일축 분위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여야 4당에게 “의원정수 10% 감축을 대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앞서 주장했던 300석 의원정수 10% 감축과 비례대표제 폐지에서 한발 물러선 협상안을 제안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례대표제에 대해 그 밖에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할 게 있는지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여야 4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했던 권역별 50%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협상이 지지부진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 관련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대한 한국당 안도 제시했다.

◇“靑 공수처안, 민변 검찰청 두겠다는 것”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미 검토한 결과 위헌적”이라며 “또 (여야 4당의 합의안은) 실질적으로 연동형에도 부합하지 않는 국적불명 국민패싱·야당패싱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4당 합의안은) 내 표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야합 투표 조장 선거제”라며 “연동형비례대표제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런 국적불명 선거제는 아예 논외로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협상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안을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늘려 과소·과다대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소 양보할 수 있다”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을 일방 강행하지 말고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제대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집하고 절대 선인 것처럼 출발해서는 하나도 해결을 못한다. 국민을 위한 선거법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자”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 기소권을 부여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그는 “검찰의 특수수사는 최소화하는 형식의 조정안을 낼 것”이라며 “저희 안을 중심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양날의 칼을 찬 청와대 공수처 안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검찰청을 청와대 아래 두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진짜 얼굴은 이념편향 수사와 사법 홍위병이 될 것이라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與, 본인 허물 가리려 황교안 죽이기 올인”

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도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재특검 등과 교환을 전제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황교안 대표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을 겨냥 “진상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인들 허물을 가리기 위해 황교안 대표 죽이기에 올인(다걸기)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김학의 특검하자. 특검을 제안한다”고 했다. 다만 “김학의 특검과 맞바꿔 드루킹 재특검을 해달라”며 “김학의·장자연·버닝썬 등 여당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특검으로 의혹을 해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학의 특검은 황 대표와도 연관이 있는데 논의를 했느냐’는 질의에 “우리당 공식입장”이라며 “국민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특검으로 가서 명명백백 밝히자”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철수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은 아무런 조건 없이 복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건 없는 복귀를 청와대가 요청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을 상당히 오랫동안 허비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이런 한국당의 선거제 개편안 제안 등을 일축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결국은 의석수 10%를 줄이자는 것은 그대로 아니냐”며 “받을 수 없는 안만 던진다”고 선을 그었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