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다시 강조..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조속 처리 주문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는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라며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는 부실수사와 은폐, 권력 비호와 유착 등의 의혹을 제기되고 있는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하는 동시에 공수처 신설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 속에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들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 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검경 명운 걸고 진실 밝혀야").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 체계 개편 관련 법안 처리 당부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의료진 안전 강화,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 근절, 세출, 장병 급여 인상,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등과 관련한 입법 처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라며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다"라며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다,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는 지난 2월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상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이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에 반발하며 노동자 위원 3명(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이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아직 의결하지 못한 상황이다(관련 기사 : 청와대, 경사노위 무산에 "대단히 안타깝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 단위기간을 1년으로까지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4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