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10% 감축 전제로 비례 논의"..與 "못 받는다"

25일 "비례제 폐지 양보할 수 있다" 제안
"김학의 특검과 드루킹 재특검 맞바꾸자"
與 "못 받는 카드만 내밀고 있다" 선 그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서도 접점 못 찾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며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여야 4당에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원정수 10% 감축을 대전제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할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주장했던 300석 의원정수 10% 감축과 비례대표제 폐지에서 한발 물러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여야 4당이 정개특위에서 합의했던 권역별 50%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협상이 지지부진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했다가 비판을 받으니 이제 와서 이런 안을 내놨다”며 한국당 제안을 일축하는 분위기다.

◇나경원 “야합 투표 조장 선거제 아예 논외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례대표제에 대해 그 밖에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할 게 있는지 논의를 시작하자”며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미 검토한 결과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 합의안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국적불명의 국민패싱·야당패싱 제도”라며 “내 표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야합 투표 조장 선거제는 아예 논외로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상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안을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늘려 과소·과다대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소 양보할 수 있다”며 “조금은 열린 자세로 토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에게는 기소권을 경찰에게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검찰의 특수수사는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양날의 칼을 찬 청와대 공수처 안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검찰청을 청와대 아래 두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법과 함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검·경 수사권조정법(형사소송법, 검찰청법)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영표 “정치개혁 위한 진정성 갖고 협상해야”

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불거진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김학의 사건 특별검사’와 맞바꿔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재특검을 하자”며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등 여당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특검으로 의혹을 해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맞불을 놨다. 여권은 황 대표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을 겨냥해 “김학의 사건 진상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홍영표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이런 제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결론 난 게 없다”고 했고, 나 원내대표 역시 “특별한 답을 받은 게 없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선거법 협상 방안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은 처음부터 말했지만 한국당과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개혁과 개혁입법 완성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은 어쨌든 의석수 10%를 줄이는 것은 그대로 아니냐”며 “받을 수 없는 카드만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