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기소권없는' 공수처도 검토..패스트트랙 새국면

"홍영표 원내대표, 수용하는 쪽으로 협상"..文대통령 연일 공수처 강조
지금 놓치면 검찰 개혁 어려워진다는 판단..당내 반발 등 여전히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해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공수처 기소권 문제를 포함해 바른미래당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에 막혀 좌초 위기에 있던 패스트트랙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애초 여야4당은 공수처가 수사권 뿐아니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갖도록 하는 안에 대해 합의를 봤었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강력하게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내부 반발에 부딪히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실상 거취 문제까지 언급하며 마지노선으로 새로운 안을 내놓으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뺀 수사권만 주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총 7명) 중 총 4명을 여야가 1:3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야3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공수처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홍 원내대표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연이어 강조하고 있고, 지금을 놓치면 검찰 개혁도 요원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으로 어느때 보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합의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홍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양당 사법개혁 특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만나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받으면서 공수처도 원안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단 홍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가져오더라도 당에서 이를 추인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당론으로 수렴하기가 녹록지 않을 수 있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와 달리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게 옳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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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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