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전희경 "김학의 사건, 채동욱·조응천 들여다봐야..장관후보자 7명 모두 부적절"

김학의 재수사, 곽상도 의원 포함? 사건 본질은 부실수사.. 채동욱·조응천 빼놓은 것 납득할 수 없어
문대통령 딸 공익감사 청구? 왜 임기 중 이주했나? 부동산 매각 및 이주과정 밝혀달라는 것
김학의 특검 반대할 이유 없어.. 손혜원·김태우·신재민 등 외압의혹 특검도 같이 해야
의혹 눈덩이처럼 한꺼번에, 특검 여럿 할 수밖에.. 더불어민주당, 특검 받으면 되는 것
황교안·곽상도 이름 들먹이면서 채동욱·조응천은 감추는 것, 진상규명 의지 아닌 정치적 의지
김은경 전 장관 영장 기각, 사유 굉장히 이례적.. 민주당 논평인지 청와대의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
인사청문회 7명 후보자들, 모두 다 부적절.. 김연철 후보자 발언과 저술사과, 그동안 소신 뭐가 되나 안타까울 지경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3월 27일(수)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전희경 대변인 (자유한국당)

▷ 김경래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오늘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 입장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희경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희경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에 곽상도 의원님이 지금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지금 일단 곽상도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데 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전희경 :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다녀오셔서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부터 이건 예견된 사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누차례 밝혔듯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김학의 사건에 있어서 쟁점은 뭡니까? 이게 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왜 거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가? 이게 부실 수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부실 수사의 문제를 짚으려면 그때 당시에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사위원회가 콕 집어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채동욱, 그리고 인사검증의 실질적 담당자였던 지금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의원은 이름을 빼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곽상도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가족에 대한 해외 이주 사건, 이런 것들을 놓고서 정치적인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 2014년도 이미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청와대와 척을 질대로 진 그 상태에서도 이 민정에서 당시 어떻게 경찰의 김학의 관련 건을 인사 검증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경찰이 어떤 거짓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 스스로가 다 언론에 인터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단 논란 속으로 밀어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는 김학의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데에 있어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정리를 하면 지금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채동욱 총장, 조응천 비서관 등등 다 수사를 하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 전희경 : 지금 이미 수사는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하자 말자 그런다고 해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 사안의 본질을 짚으려면 왜 부실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쏙 빼놓고 야당의 정치인을 집어서 조사하겠다. 그리고 이미 명명백백하게 민정라인의 당시 인사 검증 과정은 곽상도 의원과 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정확하게 발언이 일치하는데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경래 : 아까 말씀하신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과 관련된 공익감사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 전희경 : 네, 어제 제출을 했습니다.

▷ 김경래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 전희경 : 지금 곽상도 의원실에서 여러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왜 통상적인 매각이 아니라 한 차례 증여를 걸치고 나서 단시간 내에 매각을 했는지 그리고 해외 이주 과정에서 자녀의 해외 이주 교육부에 관할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의 특혜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 가족은 경호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추산되는 비용이 한 9억 정도 해외로 이주할 경우에는 9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데 왜 어떤 사유로 대통령 가족이 이례적으로 그렇게 해외로 아버지 임기 기간에 이주를 했으며 얼마나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기는커녕 밝혀달라고 하는 쪽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익 감사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경래 : 김학의 사건 잠깐 더 얘기하면 특검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 전희경 : 어떤 특검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경래 : 김학의 사건이요.

▶ 전희경 : 김학의 특검을 하자는 것은 여당의 주장이고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낄 게 없기 때문에 단지 특검의 문제, 특검이라는 것은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나 또 엄정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 쪽에서 김학의 특검에 대한 열의는 그렇게 보이면서 다른 사건들 지금 손혜원이라든지 김태우 수사관의 이 정권의 블랙리스트 폭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청와대의 KT&G를 포함한 이런 외압 의혹에 대해서 특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의혹 사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사건들도 차제에 특검을 같이해서 모든 국민들 앞에 진상을 규명해드리자, 이게 저희 당의 주장입니다.

▷ 김경래 : 어제 민주당의 홍익표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홍익표 대변인의 입장은 들어보니까 일단 김학의 사건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황운하 등등 이런 특검을 다하자는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특검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전희경 : 그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특검이 무슨 물리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이 투입돼서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민주당에서 이런 걸 다 특검하자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건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돌려말하시는 거라고 보입니다.

▷ 김경래 : 오히려요?

▶ 전희경 :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눈덩이처럼 의혹이 있는 거, 그래, 다 특검하자, 이렇게 문제가 역으로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적이 있느냐? 그러니 특검을 여러 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특검을 꾸리면 특검에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정치적으로 다 하자는 얘기는 결국 특검 안 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인지 저희는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현실적으로 특검을 대여섯 개, 예닐곱 개를 한꺼번에 굴러가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제가 그 과정을 잘 모르겠네요.

▶ 전희경 : 그러면 이 정권처럼 손혜원, 황운하, 김태우, 신재민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기는 쉽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를 잘 모르고 가시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아까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정당국 최고 책임자는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전희경 :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지금 현 자유한국당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채동욱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 김학의 씨의 변호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살펴봐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변호인이 검찰총장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다, 이런 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 수사에서 경찰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되지 않은 것,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려면 검찰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검찰총장을 들여다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김학의 사건을 더불어민주당 얘기하면서 황교안, 곽상도 두 사람의 이름은 들먹이고 채동욱, 조응천의 이름은 감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진상규명 의지가 아니라 정치의지가 더욱더 강력하게 작동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가 일단 수사가 약간 암초를 만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기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전희경 : 저희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보면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기각 사유 전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더불어민주당 논평인지 청와대의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으로 시작하는 이 사유서는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와 협의 하에 해온 것을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가하면, 김은경 장관이 물러났기 때문에 환경부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말 맞출 그럴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장 전담 판사 박정길 판사의 사유를 보면. 아니 그러면, 관행이라고 그러면 블랙리스트로 구속되고 재판받고 실형사는 전 정권 사람들은 왜 거기 들어가 계신 겁니까? 그리고 물러났기 때문에 이거 구속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이미 물러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왜 지금 구속 수사받습니까? 이런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영장 기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언론에서는 어제 발표되니까 박정길 판사의 학생 시절에 총학생회 활동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게 파헤쳐지는 것이죠.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지금 많은 평가가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타의 지금 계속해서 나올 타부처의 블랙리스트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청와대 외압의 성공 사례로 기록되지 않도록 저희 당이 더 면밀히 지켜볼 계획입니다.

▷ 김경래 :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경수 도지사 구속됐지 않습니까, 법정구속 1심에서. 그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그때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달라, 이게 공당의 입장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반발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서로 간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다들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쪽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희경 : 1심 판결,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탄핵을 이야기했고요. 지금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죄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유로 인해서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관에 대해서 실명을 공개하면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속영장 기각에 있어서의 통상적이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판사가 정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가지고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한 판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면서 판사 개인을 공격한 것이고요. 저희는 영장 기각 사유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마 쭉 지켜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의 파상공세와 지금 저희 당이 내고 있는 입장과 논평과는 그 궤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7명 후보자들 가운데 이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 전희경 : 7명이 다 부적절하다고 소관 상임위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금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명 다에 대해서 부적격하다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천안함 폭침 9주기였던 어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전부 그동안 자기 발언이나 저술에 대해서 그냥 사과를 해버리셨어요. 어떻게 그동안 학자로서의 그런 소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까지도 공직 앞에서 그렇게 무너져내릴 수가 있는지.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발언들,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지 참 보고 있는 저희가 안타까울 지경이었는데요. 이런 분들, 빨리 자진 사퇴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도 조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희경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