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모두 특검하자? 특검 하지 말잔 얘기" vs 야 "드루킹도 국민적 의혹 많이 남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검찰수사 미진할 경우 특임검사, 특검, 국정조사 선택
- 드루킹 특검 한국당 원하는대로 다 한 것, 재특검 이해할 수 없어
- 필요하면 조응천 조사할 수도
- 황교안 의혹있으니 검찰수사하자는 것
- 공수처 기소권 수사권 분리 무의미하다는 것이 당내 중론
김태흠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위 위원장
- 현 정부 국정운영 비민주적, 자기들 입맛에 맞는 홍위병으로 의사결정
- 김학의 사건, 특검*국정조사 해야.. 특검법 먼저 발의할수도
- 이재오 드루킹 재특검 피곤? 그분의 생각이고
- 황교안, 곽상도 먼저 조사하자? 불순한 의도.. 채동욱, 조영곤부터 불러야
- 공수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만 운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김태흠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위 위원장

☎ 진행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차관에 임명됐던 이유는 또 뭔지, 사건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 어디에서 은폐시도가 있었던 것인지, 또 은폐 시도가 있긴 했는지 정말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이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뜨겁습니다.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여야의 입장을 오늘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민주당의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자주 요새 연결하네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진행자 >감사하고요. 일단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수사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민주당은 보고 계십니까?

☎ 홍익표 >결국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권력형 성폭력 그 다음에 뇌물 유착 관계 이후에 검경수사가 축소되거나 부실 수사가 이뤄진 과정에 대해서 낱낱이 의혹을 해소해달라는 게 국민적 요구입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결국 재수사를 지금 결정을 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별도의 다른 형태, 예를 들면 이미 여러 차례 나왔던 특임검사,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특임검사 또는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든 모든 수단을 저희들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이 수사의 결과가 결국은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검찰의 수사결과는 언제까지 지켜보실 거예요?

☎ 홍익표 >일단은 아직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이제 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걸릴 텐데 그럼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민주당은 다른 방식의 특임검사라든지 특검 이런 주장은 하지 않을 생각인가요?

☎ 홍익표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게 최종결과까지 볼 건지, 아니면 중간에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검찰이 또다시 자신들의 과거의 문제점을 은폐하거나 덮기 위해서 수사를 뭐 지연한다거나 또는 내용이 지지부진한다거나 하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아, 수사과정 중이라도.

☎ 홍익표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보면 대체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 수사가 제대로 본질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잘 제대로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은 뭐 우리 정부여당의 판단보다도 실제로 그것은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수사과정을 보면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자, 그렇다면 지금 특검, 이게 민주당의 당론이 돼 있는 건 아닌 상황이지만 이게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되면서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특검을 하자, 대신 드루킹 사건 재특검하고 손혜원, 김태우, 황운하 사건도 다 특검하자, 이런 반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이게 지금 아마 진행자 분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도 이 얘기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 특검하자는 게 특검을 하자는 얘기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김학의 특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70%가 넘는 분들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사건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가 김학의 특검을 선뜻 바로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검찰의 결과를 보면서 판단한다는 내용이 하나 있는 거고요.

☎ 진행자 >방금 말씀해주신.

☎ 홍익표 >네, 두 번째는 사실 특검을 하고자 하면 국회 내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특검 통과가 쉽지 않을 거다 라는 발단도 일정정도 작용하는 겁니다. 이미 드루킹 특검은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해서 다 특검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당사자인 드루킹과 그 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지금 법 재판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뭘 특검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기타 문제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결과를 보고 특검을 판단해야지 무조건 다 특검하자고 그러면 그럼 차라리 검찰을 해체하고 특검만 하면 되죠. 1년 내내 특검만 하고 말겠습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가지고 1타 4피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딸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의원 입을 막고, 두 번째는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세 번째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 분산시키고,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려세우려는 의도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 홍익표 >나경원 대표님이 고스톱 좋아하시나 보네요. 1타 4피란 말 쓰시는 것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는 정부여당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를 갖고 기획해서 이뤄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과정을 보면 강남에서의 경찰과 유흥업소 유착관계인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면서 연이어서 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법무차관 사건이 같이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겁니다. 특히 이 사건이 불거진 당시에도 그 다음에 수사가 진행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수사 내용이 그 수사과정이 너무 부실하고 국민적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매우 높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받아서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 내용을 보도했고 여러 가지 관련 추가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도 지금 관련된 제보가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선 뭐 자유한국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그런 자유한국당이 판단한 대로 그런 뭐랄까 그런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우리 정부여당이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박근혜 당시 정부처럼 검찰을 이용하거나 경찰을 이용해서 어떤 우리가 사건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방식을 자꾸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방식을 고려하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 진행자 >청취자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애초에 이제 이 사건을 과거사진상조사단 그 조사사건으로 선정한 것도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대통령이 재수사 언급하고 다음 날 장관들이 기자회견하고 바로 이어서 과거사위가 재조사 권고하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뭔가 이제 청와대나 민주당 차원의 어떤 기획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 홍익표 >과거사위원회에서 일종에 조사대상 사건으로 결정한 것 자체가 이 사건이 너무나 의혹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명백한 증거, 당시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특정할 수 있는 동영상의 존재, 그리고 많은 관련자들의 증언, 그 다음에 수사결과 자체가 사실상 무혐의 처리되는 과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사를 처음에 초기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수사팀이 한 달 만에 공중분해 됩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당시 의혹이 많이 제기됐고 몇몇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다뤄지지 않았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거고요. 국민들께서 이미 여론에서 나온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기획했다는 그런 의구심만 갖지 말고 국민들이 이 사건 어떻게 보는지를 한 번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검찰의 재수사가 됐든 특임검사가 됐든 아니면 특검이 됐든 조사 대상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텐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큰 것은 일단 곽상도 의원이 재수사 권고대상에 이미 들어갔고 또 여당에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 관련 여부 밝히라고 요구하는데 반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사 권고대상에서 빠져 있거든요. 저희 청취자 분들도 8100번님이 ‘특검을 하든 하지 않든 재수사 할 때 조응천 의원도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7914번님도 ‘조응천 의원 같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의견 주고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사건 덩어리는 크게 세 가지 갈래입니다. 하나는 별장에서 이뤄진 성폭력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뢰, 뇌물유착 관계고요. 세 번째는 검경의 수사가 은폐 축소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도 현재 윤중천 씨를 비롯해서 관련 리스트는 이미 성폭력이나 또는 그 뇌물 수사 진행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마지막 핵심적 부분이 바로 은폐 축소 과정인데

☎ 진행자 >그렇습니다.

☎ 홍익표 >그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응천 의원이 당시 맡은 건 공직기강입니다.

☎ 진행자 >공직기강비서관이요.

☎ 홍익표 >공직기강 비서라서 인사검증을 맡았죠. 인사검증이었기 때문에 인사검증 최대 만약에 100% 어떤 의혹을 인정한다고 해도 인사검증에 따른 부실검증이거든요. 인사검증에 따른 부실검증은 어떤 정치도의적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이게 법적 잣대가 될 순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당시 검찰과 경찰에 영향을 줘서 김학의 법무차관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게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당시의 라인이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 라인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수사권고를 한 겁니다. 물론,

☎ 진행자 >이중희 변호사는 지금 김앤장 변호사로 계시는 분이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하고 물론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조응천 의원 조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시 경찰에 있는 분들 다 조사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대해서 제한 있는 건 아닙니다. 곽상도, 이중희 두 분을 먼저 하면서 나머지 분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도 저희가 그 재수사 대상에 포함된 건 아니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면 검찰 수사 하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황교안 대표가 당시 이런 과정을 알 수 있었지 않느냐 라는 의혹제기지 뭐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이런 주장을 저희들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 진행을 보면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 라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입장입니다.

☎ 진행자 >그런데 조응천 의원이 지금 여러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조응천 의원도 곽상도 의원과 마찬가지로 당시 수사외압은 없었고 단지 이제 경찰에서 허위보고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책성 인사를 한 것 뿐이다 라고 지금 곽상도 의원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홍익표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게요. 조응천 의원이 얘기하신 건 그건 인사검증 부분에만 국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검증 과정에서 지금 약간 진술이 엇갈리는데 경찰 측과 당시 민정 쪽에 계신 분들이.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인사검증 문제도 부실하게 이루어진, 만약에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정에게 그게 민정 책임인지 아니면 경찰 책임인지 진상이 밝혀져야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법적 판단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두 사람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한 가지 좀 확인할 게요. 이 문제랑 물론 연관된 문제지만 홍영표 원내대표가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기소권 문제 포함해서 바른미래당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협상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맞는 얘기입니까?

☎ 홍익표 >글쎄, 그건 제가 보기에 정확치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정확하지 않습니까?

☎ 홍익표 >네, 현재로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물론 바른미래당이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김관영 원내대표가 여러 제안을 했지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당내 여러 중론입니다. 특히 기소권을 없는 수사권만 있다면 굳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필요 없이 경찰 조직 내 일부를 특별수사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냥 공수처가 아니라 뭐 고위공직자특별수사대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 진행자 >그러면 현재로선 바른미래당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 홍익표 >뭐 홍영표 원내대표가 협상 중이시니까 여러 가지 하는 것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된 상태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로선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그렇군요. 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아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익표 >그래서 왜 반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제 이재오 전 의원께서도 야당이 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에 아마 모든 설명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빌리자면 사회지도층 비리를 척결하는 전담기구인 것처럼 양의 탈을 씌웠지만 진짜 얼굴은 이념 편향적인 홍위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 홍익표 >이게 이념적 잣대로 처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그러면 좌파이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면제해주고 우파이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수처 임무는 비리입니다. 부정비리. 즉 부당하게 돈을 받거나 부당하게 자기가 권한을 남용했거나 누군가에게 그 자기의 권력을 행사해서 피해를 줬거나 하는 경우에 공수처 수사대상입니다. 그건 이념을 갖고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잘못 실질적 비리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홍익표 >네.

☎ 진행자 >감사합니다.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지금까지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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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앞에서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과 지금 여야가 공방 벌이고 있는 김학의 특검 둘러싼 얘기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쪽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라는 게 구성됐는데 이 위원회의 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김태흠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흠 > 네.

☎ 진행자 > 일단 위원회 이름이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이네요.

☎ 김태흠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좌파독재가 이뤄졌다고 보시는 거고요.

☎ 김태흠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민주적 절차 없이 정책이라든가 국정운영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비민주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본인들 그쪽 입장에서야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고 그러는데 민주적인 절차를 그 받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홍위병들 가지고 민주적 절차를 밟으면 뭐하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저희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여당을 비롯해서 다른 야당들도 김학의 특검에 동의를 하면 자유한국당도 하겠다, 이런 입장은 맞는 겁니까?

☎ 김태흠 > 동의를 하면이 아니라요. 저는 특검이든지 국정조사든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 진행자 > 김학의 특검을 하자, 오히려.

☎ 김태흠 >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저도 얘기들었는데 검찰이나 특임검사한테 맡길 수가 없다 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단,

☎ 진행자 > 조건이 있겠죠.

☎ 김태흠 > 단 그쪽에서 이제 김학의 건을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론하는데 그럼 하자,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김학의 건을 재조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난 대선 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이런 것도 국민적 의혹이 많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김경수 댓글조작 실행범이 김경수가 1심에 유죄로 법적구속 됐는데 그 몸통은 그리고 또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또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92회나 언급돼 있고 또 김경숙 여사 같은 경우 경인선으로 가자 하는 드루킹 일당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 진행자 > 한 가지 판결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혜택을 봤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죠.

☎ 김태흠 > 혜택을 받은 건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그 문재인 대통령 92회나 언급돼 있죠. 판결문 읽어보셨어요?

☎ 진행자 > 그럼요. 읽어보셨습니까?

☎ 김태흠 > 네.

☎ 진행자 >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 김태흠 > 네, 그 부분 없었지만 자꾸 그 부분으로 우리 사회자님이 하지 말고, 이 몸통이다, 이런 부분은 안 들어 있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92회나 언급돼 있다고요.

☎ 진행자 > 예, 맞습니다. 판결문 얘기는 저희가 주제는 아니니까.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을 했고 그에 따라서 재판도 진행 중이고 얼마 전에 1심도 끝난 상황인데 다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태흠 > 네, 과거 12번 정도 특검을 했는데요. 연장한 경우가 6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 드루킹 댓글 사건의 특검의 허익범 특검이 시간이 부족하다, 30일간 수사기한 연장을 검토하다가 결국 포기했는데

☎ 진행자 > 연장신청을 안 했었죠.

☎ 김태흠 > 그런데 민주당이 전형적인 정치특검이다 해서 얼마나 그 겁박을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 진행자 > 압력 때문에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태흠 > 예,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조차 예를 들어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걸 또 하자고 하면 피곤하다,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실현가능성도 없고 여당이 받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김학의

☎ 김태흠 > 그분의 생각이죠. 그분의 생각이고

☎ 진행자 > 개인생각이고

☎ 김태흠 > 많은 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김학의 특검을 결국 안 하겠다는 뜻 아니냐 라고 아까 앞에서 홍익표 의원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태흠 >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특임검사나 검찰한테 오히려 맡길 수가 없다, 오히려 이 정부한테 유리하고 또 신뢰가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을 해서 곽상도 의원이나 황교안 대표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태흠 > 뭐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검찰이나 특검검사에 대해서 믿질 못하는 것은 원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뭐 미진하고 또 은폐나 축소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의혹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저기 해야 되는 게 그 당시의 수사라인이에요. 그 수사 라인을 조사를 하고 이 부분들 확인절차를 받는 과정 속에서 황교안 대표나 당시 민정수석 했던 곽상도 의원이나가 그 외압의 의혹이나 아니면 문제제기가 된다면 그때에 저기 그 황교안도 조사하고 곽상도도 조사를 하자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 대통령께서 이 재수사를 하자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는 황교안과 저기 민정수석 했던 곽상도를 먼저 저기 의혹을 제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당시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더 가까운 수사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놔두고 오히려 윗선이었던 곽상도 의원이나 황교안 대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약간 의도가 좀

☎ 김태흠 > 불순한 의도를, 정치적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김학의를 차관으로 지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런 그 청와대 민정수석라인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가장 큰 본질인데 이 부분이 수사를 검찰에서 경찰 검찰에서 은폐 축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닙니까? 그러면 은폐 축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할 때는 그때는 채동욱 검찰총장이었거든요. 민주당이 애지중지하는. 그러니까 그 라인부터 일단 왜 수사를 그렇게 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속에서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이 전화를 걸었고 아니면 뭐 했고 외압이다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나오면 그때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후가 틀렸죠.

☎ 진행자 > 이 채동욱 총장 문제와 관련해선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동욱 총장이 당시에 경질되고 나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래서 채동욱 총장이 물론 경질된 이유는 다른 더 중요한 사안은 댓글 공작 사건 수사였지만 이것도 문제가 돼서 채동욱 총장이 경질이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야 검찰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흠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서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채동욱이도 부르고 그때 지금 수사라인들이 지금 현 정부 검찰의 핵심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좀 불러서 어떻게 은폐 축소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했느냐, 이러다 보면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뭐 전화통화라도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가 있다든가 해야 황교안이 얘기 나오는 거고 곽상도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채동욱 전 총장 말고 이 정권 핵심에 있다고 언급하신 분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태흠 > 그게 뭐냐 하면요. 그 당시 검찰총장이 채동욱이었고요. 지금은 그만둬서 변호사 뭐 할 텐데 조영곤 중앙지검장이었는데

☎ 진행자 >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김태흠 > 네, 그런데 그 밑으로 국정조사 댓글조사 했던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정조사 댓글팀들이라고 하면 누구라고 하면 다 알 거예요. 일반 국민들 많은 분들이.

☎ 진행자 > 국정조사 댓글 조사했던 팀도 김학의 사건 수사 은폐에 책임이 있다?

☎ 김태흠 >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수사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먼저 하는 게 이 수순이라는 얘기죠.

☎ 진행자 >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범위가요. 당시에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언급하신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했던 사람들은 김학의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 김태흠 > 국정원 댓글 조사팀들이

☎ 진행자 > 김학의 사건도 수사 했습니까?

☎ 김태흠 > 김학의 전 차관 그 사건도 수사를 한 사람들이라고요.

☎ 진행자 > 아, 그렇습니까?

☎ 김태흠 > 네,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은 처음 나온 얘기 같은데 제가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김태흠 > 네, 네.

☎ 진행자 > 그리고 이제

☎ 김태흠 > 어떻든지 간에 지금 검찰에서 지금 아직 검찰에 있는 그 수사 실무팀들하고 그 당시에 뭔가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찰총장 채동욱 검찰총장하고 조영곤 중앙지검장을 먼저 수사에 관련돼서 확인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진실을 규명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 김태흠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혹시 먼저 특검법을 발의하실 생각도 있습니까?

☎ 김태흠 >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럴 수도 있죠.

☎ 진행자 > 먼저 특검법을 발의할 생각도 있다.

☎ 김태흠 > 네, 네.

☎ 진행자 > 이건 당론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김태흠 > 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검찰하고 특임검사 못 믿겠다, 아까 저기 야당에서 홍 의원이 얘기하던데 오히려 뭐 우리가 특검을 받지 않으려고 뭐 이렇게

☎ 진행자 >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 김태흠 > 드루킹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하려고 한다 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지금 이 검찰이나 아니면 그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정치적인 그런 공작 냄새가 나는 그러한 부분으로 갈까 우리도 우려스럽고 걱정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군요.

☎ 김태흠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김태흠 > 우리하고 김학의 사건 검찰 한 것과 무슨 관계입니까? 검찰 수사 미진한 것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적 사안도 아니고 뭐하고 한데 김학의를 우리가 보호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 분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6726번님이신데 ‘한국당 동반 특검 주장의 의도는 김학의 사건 덮기용이고 특검을 이용해서 정쟁으로 물타기 하려는 듯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흠 > 아니,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첫째 우리가 그 김학의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때 김학의를 차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6일 있다가 자기가 자진사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인사검증 문제는 도의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인간적인 도의적인 비판하고 그걸 법적으로 잣대를 댄다 그러면 지금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 얼마나 지금 인사에 대해서 검증 부실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김학의가 그 난잡한 그 성 문제 때문에 지금 의혹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김학의가 그만 둔 그리고 자연인인 김학의를 우리가 보호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은폐 의혹이 있다든가 하면 당사자들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조사한 후에 뭐 지금 우리당 의원이 문제 있다 그러면 그 부분 하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지금.

☎ 진행자 > 저희 다른 질문 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해서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학의 사건을 보더라도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죠. 그럼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김학의 사건 같은 게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은폐 의혹 같은 건.

☎ 김태흠 > 아니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그런 여부를 떠나서 이 옥상옥의 기구예요. 그래서 반대하고요. 또 공수처가 마치 개혁법이고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홍보하고 그러는데 포장하는데 공수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만 운영하는 1인당 국민소득 300불 밖에 안 되는 이 나라 한 나라밖에 운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수사 그런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계 IT 선진국이라 문제없는데 다만 왜 검찰이나 경찰이

☎ 진행자 >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 김태흠 > 신뢰를 못 받느냐, 그건 정치권이 정치권력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로도 지금 전직 대통령 또 두 명이나 대법원장 다 집어넣고,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흠 > 그리고 또 하나 상설특검, 특별감찰관 뭐 이런 것 다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태흠 > 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위위원장인 김태흠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