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마무리..한국당 보선 앞두고 대여공세 채비

김학의 사건 재수사에 '김경수 특검' 등으로 맞불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안 및 정경두 해임안 건의 등 전방위 압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대여(對與)공세 채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4·3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문 정부의 실정을 적극 부각해 막판 표심 몰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국면 이후 대여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좌파독재' 프레임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을 겨냥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 요구에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 전 차관 낙마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조사 권고 대상에서 빠진 것을 정부의 '자기 식구 봐주기'라며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여당에 김학의 특검을 제안하며 드루킹, 손혜원 의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황 대표를 향한 공격은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전 정부를 향한 '적폐' 프레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의 아킬레스건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을 꺼내 들면서 여당에 공세에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에 가려 한동안 진척이 없던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연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한 움직임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당은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부여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뜻이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는 적극 임하면서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반대가 발목잡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천안함 폭침을 '남북 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