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출신 판사가.." 이번엔 한국당이 '판사 저격'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에 발끈
김경수 판결때와 입장 달라져
"2월 부임, 알박기 인사 아니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자유한국당이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해당 판사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학 동기이자 노동운동을 했던 전력이 있다며 정부가 '알박기'로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유죄 판결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지사의 법정 구속에 반발하자 3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27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영장을 기각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대학 출신으로 노동운동을 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봤다"며 "'김명수 대법원'이 서울동부지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는 것을 알고 '알박기'로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겨냥한 비판이다.

나 원내대표는 "기각 결정문을 보면 어이가 없다.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닐 뿐 아니라 일반적 판단과 차이가 있다"며 "사법 장악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박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가 된 것은 올해 2월 (법관) 인사이동 이후"라며 "김 지사에 대한 2심 주심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바꿔치기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즉각 한국당을 비판했다.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은 "얼마 전까지 '판결 등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훼손이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던 정당이 정작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 장악 완료라는 게 드러난 좌파 독재 희대의 사건'이라고 논평을 냈다"고 꼬집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김 지사의 유죄·법정 구속 판결에 반발하는 민주당을 향해 "삼권 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판사 개인을 공격해 '적폐 판사'로 몰아가고 정황 증거 운운하면서 판결을 흔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며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