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석탄화력발전소 신증설 억제한다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증설 계획이 잇따라 추진돼온 석탄화력발전소를 억제하기로 했다.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환경상(장관)은 28일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의 신증설 계획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은 석탄화력발전소 신증설의 경우 출력이 15만kW(킬로와트)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성 의견을 참고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인허가권은 경제산업성에 있지만 환경성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조다.

환경성은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해 경제적 관점만 중시하거나 이산화탄소 감축 방안이 미흡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시할 방침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첨단 시설을 갖춘 천연가스 발전과 비교해 석탄화력발전이 2배가량 많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2011년 3월 쓰나미 영향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대폭 줄인 데 따른 보완책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신증설 계획이 잇따라 추진됐다.

아사히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발전소까지 포함하면 약 30기의 신증설이 계획돼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내용의 파리기후 협정에 따라 전 세계가 석탄화력발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일본만 역행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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