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김학의 특수단장에 여환섭? 불행한 결말 예상"

소중한 2019. 3. 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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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특별수사단의 단장으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어이없고 황당함을 넘어서는 참혹함에 할 말을 잃었다"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7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때 몸통인 청탁자들을 뺀 채 최흥집 사장을 불구속으로 핀셋 기소한 춘천지검 부실 수사로 검찰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다"라며 "당시 여 지검장의 이름을 슬쩍 들었었다, (여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그 사건 대검찰청 지휘라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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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남부지검 성폭력 사건 관여자"..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도 강도 높게 비판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광주고등검찰청에서 광주고검·대전고검 등 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3
ⓒ 연합뉴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특별수사단의 단장으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어이없고 황당함을 넘어서는 참혹함에 할 말을 잃었다"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들을 보니 호평이 많아 보입니다만, 면죄부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돼 참혹하다"라며 "특검을 부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위한 검찰의 자충수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아래 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설치하고, 단장에 여 지검장(사법연수원 24기)을 임명했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한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에 따른 조치다(관련기사 : "곽상도, 국과수에 행정관 보내 김학의 동영상 요구").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특별수사단의 단장으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임명된 것을 비판했다.
ⓒ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임 부장검사는 여 지검장을 2017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성폭력 사건 은폐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7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때 몸통인 청탁자들을 뺀 채 최흥집 사장을 불구속으로 핀셋 기소한 춘천지검 부실 수사로 검찰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다"라며 "당시 여 지검장의 이름을 슬쩍 들었었다, (여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그 사건 대검찰청 지휘라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2015년 귀족검사의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문무일 검찰총장 등 현 대검찰청은 그 조직적 은폐에 관여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라며 "그 검사들 중 하나인, 2015년 당시 거짓 해명으로 국민들을 우롱했던 대검 대변인(여 지검장)을 (김 전 차관 사건 특별수사단) 단장에 지명한 이유가 뭘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 수사 결과까지 다소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사건과 관련해 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8일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이었던 여 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였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실명을 기재하며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전날 대검찰청 측은 여 지검장 임명과 관련해 "수사 능력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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