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동호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국민 눈높이 못미쳐 송구"

[the300]최정호 자진사퇴에도 "부동산 문제 등 무겁게 받아들일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인사청문회에서 조동호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7. since1999@newsis.com / 사진=박영태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31일 철회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의사도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조 후보자 지명철회 사실을 알리며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대표적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 관련 학회에 참석한 게 문제가 됐다. 외유성 출장, 아들의 호화 유학 논란도 있었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언급하며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자녀 편법 증여 의혹을 받아왔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치명적인 문제라는 판단이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을 일으킨 직후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들어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결격 사유가 컸고, 청와대에 대한 여론 역시 나빠졌다는 평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3.25. jc4321@newsis.com / 사진=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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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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