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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명 낙마'에도 나머지 임명 강행기류..정국 냉각 불가피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입력 2019. 04. 01. 04:33 수정 2019. 04. 0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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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책임론 목소리 커져
"국민 눈높이 맞추는 데 미흡..송구스러워"
靑, 부실한 인사검증 또다시 도마 위에
국회 절차 지켜보면서 남은 후보자는 임명 기류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 시 정국 냉각 당연 수순
집권 3년차 경제·민생 정책 '빨간 불'
자진사퇴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왼쪽), 지명철회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중도에 낙마했다.

청와대는 나머지 후보자들은 그대로 임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야당의 공세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정국 냉각은 물론 집권 3년차 국정 수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 조동호 지명철회·최정호 자진사퇴…靑, 인사검증 부실 인정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의사를 받아들였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뒤 최초의 지명철회라는 정치적 부담감도 감수한 결정을 내렸음을 강조하며 인사 검증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윤 수석은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의 거짓 응답을 가려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분명한 건 이러한 해명만으로 부실한 인사 검증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중대한 결격사유의 원인이 후보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공표한 것이고 원칙에 따라 지명철회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윤도한 수석은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 차원에서 자진사퇴를 권고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었던 후보자의 행동에 비춰볼 때 사실상 청와대와 교감이 있던 선택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부실학회 참석 의혹 외에는 사전에 제기된 의혹을 모두 확인했으며, 자신들의 인사 기준 7대 원칙에 비춰봤을 때 위배되는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7명 중 2명의 낙마라는 참담한 성적표가 나와 결국 안이한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향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 라인은 결자해지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사전에 다 체크했다던 청와대는 책임을 지지 않는가"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 나머지 후보자 임명 강행할 경우 정국 냉각 불가피

이와는 별개로 청와대는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수석은 이날 나머지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일까지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세 이날까지 모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절차가 마무리 될 가능성은 없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10일 안에 다시 보고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열흘의 시한에도 국회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은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추가적인 이탈자가 나올 경우 '국민 체감을 위해 성과를 내겠다'는 2기 내각의 목표가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야당의 반발로 또다시 정국 냉각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미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나머지 다섯 명 후보의 거취를 지켜볼 것"이라며 "과연 청와대가 언급한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는 인물들인지, 얼마나 불법을 저질러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기회가 될 때마다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경제·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오히려 인사 문제로 야당에게는 공격의 명분이 생겨버린 것이다.

결국,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에도 빨간 불이 켜질 우려가 커졌지만, 청와대는 일단 남은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두 후보자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의 협의과정과 결정을 신중하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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