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 최초 '비인가대안학교' 학생도 교복지원

도, 30만원 범위에서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 학생도 지원 방침
시군과 운영지침 공유 후 5억4천만 원 예산 편성 계획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및 관련 조례 제정

진열된 교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자료사진)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 학생을 위해 오는 6월말부터 30만원 범위에서 교복을 지원한다.

2일 도에 따르면 교복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학교 1학년에 준해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해 학칙 등으로 규정된 교복을 입는 신입생이다.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4천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도는 이달 중 운영지침을 시‧군과 공유하고, 오는 5월 예정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7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이들 ‘학생 복지 사각’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28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해 3월 29일 협의심사를 완료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2월 박옥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대표발의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소재 일반 중학교 신입생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교복을 지원 받고 있다. 올해 3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12만7천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도와 시군이 각 25%, 경기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한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우리 경기도민이면서도 교복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밖 청소년과 다른 시‧도에 입학한 학생에게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dk7fl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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