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인데 나라 곳간에 돈 넘쳐..재정 흑자 10년만에 최대

통합재정수지 흑자폭 2007년 이후 최대

정부가 2일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은 지난해 세입(稅入)이 세출(稅出)을 뛰어넘으면서 나라 곳간에 돈이 남아돌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경상 GDP(국내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흑자폭이 1.8%로 지난 2007년(4.1%)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된 불황 국면에서 정부는 흑자 재정 기조였던 셈이다.

정부는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확정했다. 또 지난해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성기금·비금융공기업 등의 수입과 결산을 모두 합쳐 회계 처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중앙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31조2000억원 흑자라고 밝혔다. 2017회계연도와 비교해 흑자 규모는 7조1000억원이 늘었다.

나라 경제 전체 대비 흑자·적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상GDP 대비 비율로 따지면 1.8% 흑자다. 지난 2007년 이래 최대 폭이다. 경상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2013~2015년 0.7~0.8% 수준이다 2016년 1.7%, 2017년 1.5%를 각각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가 초중반 공격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다 후반기 들어 건전재정 기조로 돌아선 데다, 수출 대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소득세 수입이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25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초과세수(세수 전망치보다 세금이 더 걷힌 것)에다 지난 몇 년간 건전성을 강조해왔던 재정 정책이 결합된 결과다.

문제는 2018년 하반기부터 경기에 급브레이크가 결렸다는 것이다. 경기가 좋았다면 세수 호황을 기반으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허리띠만 졸라매면서 불황의 골을 더 깊게 만든 꼴이 됐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 지출 기여도는 0.9%포인트(p)로 2016년(0.9%p)~2017년(0.8%p)와 같은 수준이다. 얼핏 보면 정부가 지출 수준이 비슷해 긴축 재정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수가 늘었기 때문에 민간의 소비·투자 여력은 그만큼 갉아먹은 꼴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국가채무 증감을 봐도 이 같은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으로 2017년(660조2000억원) 대비 24조4000억원 늘었다. 경상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동일하다. 그런데 늘어난 국가 채무 가운데 11조7000억원은 외국환 평형기금 운용에 따른 예탁금 증가가 때문에 발생한 일종의 ‘회계상 채무’다. 외평 기금 예탁금 증가 영향을 제거했을 때 경상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에서 37.5%로 0.7%p 낮아진다.

한 민간 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국내 경기는 사실상 작년 상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것으로 판정되는 것 같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초과세수로 빚을 갚고 재정수지를 흑자기조로 유지했다는 것은 재정정책을 경기역행적으로 구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