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중국 유동성 위기 경고 1~2월 사상 최대로 총신용 늘리고 금리까지 내려 돈풀기 나섰지만 은행, 경영위기 기업에 대출 꺼려 실물경제 흘러갈 '돈맥경화'가중.. 中 경제 불확실성이 근본 원인
【 서울·베이징=송경재 기자 조창원 특파원】중국 민간기업들이 여전히 자금시장에서 홀대를 받으며 유동성위기에 허덕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의 기업 신용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돈에 목마른 민간기업들은 돈 냄새도 맡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국유기업에 편중됐던 자금공급을 민간기업에 확대하는 정책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수적 자금대출을 견지하는 금융권이 실적 악화로 폐업 위기에 몰린 민간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꺼리고 있다. 강압적인 정부정책조차 시장원리에 밀리는 형국이다.
■민간기업에 대출꺼리는 은행들
중국 당국의 돈풀기 규모가 상당하다. 은행대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등 총신용이 지난 1~2월 사상최대 규모인 5조3000억위안 늘었다. 또 시중 단기 금리 기준이 되는 상하이 은행간금리 3개월물 역시 지난해 1월 4.73%에서 지금은 2.81%로 떨어졌다. 돈도 많아지고, 그 돈을 빌리는 비용도 낮아진 셈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민은행(PBOC)은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금리가 아닌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높이고 내리는 방법을 동원해 민간기업 자금공급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PBOC는 지난해 1월 이후 신용확대를 위해 지준율 인하를 5차례 시행했다. 그러나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풀었지만 정작 민간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돈줄은 꽉 막힌 형국이다.
실제로 1~2월 기업 신규 장기대출은 전년동기비 되레 4% 줄어든 1조9130억위안에 그쳤다. 이는 풀린 돈이 기업투자보다는 금융시장 투자용으로 주로 활용되는 단기 대출로 쏠렸음을 시사한다.
상하이 자산운용사 카밀란 인베스트먼트의 랜딩 장 최고경영자(CEO)는 "돈이 금융권에서만 맴돌 뿐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있다"면서 "제조업 같은 부문의 순익이 빠듯한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우려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줄리언 에번스 프리처드 이코노미스트도 "수많은 기업들이 대출을 원하고 있지만" 신용 공급은 제한적이라면서 반면 실적이 나은 기업들에서는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고조로 대출 수요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국유기업 우선·금융권 보수성향
민간기업의 고질적인 자금경색은 금융권의 보수적 운용과 국영기업 위주의 정책 탓으로 풀이된다.
우선, 은행들이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다. 기업 실적이 악화된 중국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리스크를 껴안으면서 대출을 해주려는 금융권이 거의 없는 것이다.
대신 일반 시중은행들은 위험이 적은 단기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단기 대출은 주로 금융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이 돈은 시장의 투기를 부채질하는데 활용되고 있다.은행들이 대출 손실 위험을 줄이는 대신 시장의 거품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가장 안전한 국영기업들과 은행들이 맺고 있는 수십년간의 카르텔도 민간기업으로의 자금흐름을 막고 있다. 대부분 국영인 중국 상업은행들은 지난 수십년간 주로 안전한 국영기업들에 대출을 집중해왔다. 지난해 중국내에서 국유기업 중심으로 경제주체의 판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수술대에 올라야 할 국유기업이 이같은 분위기를 타고 오히려 세를 확장하는 반면 중국 개혁개방의 주역이던 민간기업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들고 있다. 신규고용의 90%를 담당하는 민간기업들이 국영기업 우선 중심의 제도와 금융권의 보수적 대출 관행 탓에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가령, 1년만기 대출의 경우 국영기업 기준금리인 4.35%에 근접한 수준을 내지만 민간기업들은 6~8%의 높은 금리를 계속 내고 있다. 한 은행 지점장은 "이미 막대한 부실채권을 깔고 앉아 있는 상태라 도산 위험이 높은 2~3년짜리 중소기업 대출을 하기 어렵다"면서 "대출 담당자들은 대출거부를 위한 명분을 어떤 식으로든 찾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