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화사업 입찰서 '짬짜미'..7개업체 과징금 2억9400만원

2015년 조달청·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사업 입찰서 담합행위
들러리 세우고 투찰가격 합의..새한항업 등 5개사 檢고발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국가 인터넷 지도 등 정부의 정보화 사업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으로 계약을 따낸 업체에 2억9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새한항업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9400만원을 부과하고 5개 업체는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 5월과 7월에 진행된 3건의 정보화 사업 용엽입찰에 앞서 낙찰 업체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으로 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정보화 사업 입찰에서 낙찰업체로 선정된 새한항업과 ㈜한국에스지티, ㈜비온시이노베이터 등 3개 업체는 입찰에서 떨어지게 되면 사업기간이 지연되거나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사전에 들러리를 서는 업체들의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36억원 규모의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용역 입찰에서 새한항업이 낙찰받았으며, 같은 해 7월 진행된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계약금액 6억7000만원) 입찰에는 한국에스지티가 낙찰사로 선정됐다.

비온시이노베이터는 2015년 5월 조달청이 실시한 5억원 규모 '국립농업과학원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 입찰에서 ㈜대문정보를 들러리로 세우고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의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2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새한항업에 9200만원, ㈜대원항업 8200만원, ㈜씨엠월드 7800만원, 한국에스지티 2200만원, ㈜우대칼스 1200만원, 비온시이노베이터 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새한항업과 대원항업, 씨엠월드. 한국에스지티, 우대칼스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정보기술 분야 용역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엄격히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