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끌 인력도 장비도 없어요"..소방관의 悲哀

지자체 재정 여건별로 극명한 차이 서울 소방인력 부족율 10.6%..강원 38.5%, 충남 43.7% 등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진 동해시 망상오토캠핑장 일원 주차장에 진화를 위해 달려온 전국의 소방차들이 몰려있다. /사진제공=뉴스1

강원 지역 대형 화재가 진화된 가운데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공무원이 현재 지방직으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재정 여건에 따라 심각한 현장 인력 및 장비 부족, 처우의 차이를 겪고 있어서다.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동해안 지역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강원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강원도소방본부가 산불 지휘를 진두지휘하면서 초기 대응에 빠르게 나섰어야 했는데 만성적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역부족을 느껴 소방청을 통해 곧바로 타지역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7일 '2017년 소방공무원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률은 31.1%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5만 8000명의 소방공무원이 필요하지만 현장 인력은 4만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서울과 광역시는 부족률이 10%대에 그쳤지만,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도 단위의 경우 40%의 인력이 부족한 곳도 있다. 서울은 법정 기준이 6508명이지만 현장 인력은 5817명에 달해 부족률이 10.6%에 그쳤다. 부산도 법정기준 3151명에 현장인력정원이 2567명으로 부족률은 18.5% 수준이었다. 대구(18.3%), 광주(17.2%), 대전(17%) 등 대부분 광역시도 10%대에 머물렀다.

반면 충북의 경우 법정 기준은 2596명인데 비해 현장인력은 1483명에 그쳐 부족률은 42.9%에 달했으며, 충남 역시 법정 기준은 4126명인데 현장인력은 2322명에 불과해 부족률이 43.7%에 달했다. 경북 지역도 부족률이 41.2%를 기록했다.

이번 동해안 지역 화재가 발생한 강원소방본부의 경우에도 기준 정원은 4132명이지만 재정 부족으로 인해 현재 인력은 2540명으로 정원보다 1592명이 부족해 부족률이 38.5%에 달했다.

특히 강원소방본부는 매년 반복되는 산불에도 만성 장비 부족에 시달린다. 화재 대응을 위한 산불 전문 소방차, 야간에도 화재 진압에 나설 수 있는 헬기 등 특수 장비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우선 순위에 밀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지역간 소방인력과 장비 격차 해소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방 관련법들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 정부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관련, 우선 국비를 투입해 소방공무원을 충원키로 했다. 올해에만 3915명을 충원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공무원 2만명을 충원할 계획을 밝혔다. 충원된 인원은 소방청이 지역별 소방수요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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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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