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까지 제재 해제 없다".. 美, 南北에 확고한 메시지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권지혜 기자 2019. 4. 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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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4·11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양측에 분명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동시에 발신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와 로드맵을 확실하게 공유한 다음 북한을 설득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7일 "지금은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 간 온도차가 있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그런 기반 위에서 비핵화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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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엔 개성공단 재개 등 부정 피력, 北에는 "올바른 합의" 강조

미국 정부가 4·11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양측에 분명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동시에 발신했다. 우리 정부엔 “대북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북한에 대해선 “올바른 합의(right deal)”를 강조하며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재차 압박했다.

사진=AP뉴시스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 국무장관은 5일(이하 현지시간) CBS방송 ‘디스 모닝’에 출연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부 대북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행정부의 정책은 매우 확고하다”고 잘라 말했다.

진행자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콕 집어 거론하면서 ‘한국이 일부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데 대해 미국이 ‘안 된다(No)’고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한국의 내 카운터파트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한국)의 정서를 이해한다”며 “우리는 경제 제재를 이행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 왔고, 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 역시 한국에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2019년(제14기) 정기총회가 열린 지난 3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가 총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폼페이오 장관은 언론 인터뷰 형식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합의는 힘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북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선 북한으로부터 확고한 비핵화 메시지를 받아올 것을 한국에 독촉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11일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날”이라면서도 “엄청난 깜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유대인연합’ 연례 행사에 참석,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올바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는 없다”면서 “한 번의 협상에서는 걸어나와야 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와 로드맵을 확실하게 공유한 다음 북한을 설득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7일 “지금은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 간 온도차가 있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그런 기반 위에서 비핵화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1차 목표는 북·미 중재가 아닌 한·미 공조 다지기에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여러 채널을 가동해 대미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말 서울에서 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버스는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뒤 그해 7월 교체됐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평안남도 양덕온천관광지구를 시찰하며 경제행보를 이어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6일 보도했다. 최근 김 위원장의 경제행보가 두드러지면서 오는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권지혜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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