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원 산불 원인은 탈원전..정책 중단 촉구"(종합)

한국당, 강원 산불 피해 지원·원인규명 연석회의
"탈원전 정책으로 배전 유지보수 예산 상당히 삭감"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지원 및 사고원인규명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4.0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8일 국회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지원 및 사고원인규명 연석회의'를 열고 신속한 복구 및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동시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예산 부족과 관리 소홀의 심각성을 문제 제기하며 대정부 공세에 열을 올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강원 산불 원인과 관련해 "개폐기가 잘못됐다든지 실외기 연결선이 단선됐다든지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전의 관리소홀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며 "저희가 산불 원인에 대해 조속히 규명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전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한전이 누적적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전 유지보수 예산을 상당히 삭감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악의 산불로 19개 시설에 830여명의 이재민들이 닷새째 임시로 생활하고 계신다. 이재민들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건 역시 삶의 터전을 회복해드리는 것"이라며 "주택 복구를 위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구입 등 그 밖의 다른 부분의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앞서서 하겠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한전이 전신주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관리 소홀이 (화재로) 이어졌다면 결국 대통령께서 탈원전, 무분별한 태양광정책을 추진해서 우량 공기업 적자가 예산 삭감, 관리 소홀 화재로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에 의한 인재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문재인에 의한 인재고, 문재인에 의한 대통령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는데 이념 편향적 방송을 버젓이 강행했던 것은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는 "KBS 사장은 즉각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5일 소방대원들이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2019.04.05. (사진=소방청 영상 캡쳐) photo@newsis.com

국회 산업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은 "한전에서는 전봇대의 개폐기가 전선과 연결된 선 중에 1개가 바람에 밑으로 떨어지고, 이 선이 떨어지면서 강풍으로 주변 전봇대와 충돌하면서 불꽃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전봇대의 개폐기와 관련된 리드선 관리는 어떻게 해왔는지 상임위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홍 의원은 또 "탈원전을 추진하느라 한전 적자가 누적되다보니 관리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돼서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확인해야 된다"며 "한전은 일부 예산이 전년에 비해 4000억원 정도 적게 편성된 건 사실이나 관리점검 예산을 일부러 줄인 건 아니라고 하고 있다. 한전 적자가 누적되는 과정, 원전 가동률을 줄여서 빚어진 과정을 더 확실히 규명해서 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게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은 산불 원인을 두고 "분명 탈원전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정책, 한전의 무리한 태양광사업 투자 때문에 10조원 이상의 영업익을 내던 한전이 작년에 2조원 이상 영업적자 내는 적자구조로 가다보니 이런 수많은 정비예산, 부수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이미 작년 국감에서도 위험성을 우리 과방위에서도 지적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작년 상반기에만 배전 유지보수 예상 집행실적이 20% 가까이 줄고 있고 정비예산 자체도 2016년부터 약 30% 가량 줄었기 때문에 탈원전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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