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5G 무제한' 논란.. KT '일 사용량 제한' 약관 삭제

KT "일일 최대 데이터 제한 조항 삭제"..LG유플러스 "검토 중"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5G(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둘러싼 꼼수 논란에 결국 이통사들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KT가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에서 일일 사용량 제한을 두는 이용 약관을 아예 삭제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이용 약관 수정을 검토 중이다.

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슈퍼플랜'의 FUP(Fair Use Polic·공정사용정책)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KT 5G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틀 연속으로 일일 사용량이 53GB를 초과할 경우 최대 1Mbps(메가비피에스)로 남은 월정액 기간 동안 속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KT 관계자는 "FUP는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사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면서도 "고객들의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FUP 정책은 특정 이용자가 상업적 용도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할 경우 다른 전체 이용자들이 데이터 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3사의 LTE 요금제 이용약관에도 FUP는 있었다. 이번 KT와 LG유플러스의 5G 무제한 요금제 이용약관의 경우 최대 사용 데이터양을 각각 53GB와 50GB로 명시했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또 LTE와 달리 5G 콘텐츠는 데이터 소모량이 크기 때문에 일일 사용량 최대 한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LG유플러스도 일일 최대 사용량을 제한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G유플러스 요금제 약관에 따르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5G 프리미엄, 5G 스페셜) 이용자가 하루 50GB를 이틀 연속 초과 사용할 경우 데이터 속도제한이나 차단 등 제한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초과 사용을 한다 해도 자동으로 속도제한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업용 사용이 있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해당 이용약관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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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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