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준·함승희 등 5명 청탁금지법 위반 입건

국민권익위 수사 의뢰받은 지 1년 만의 결정
정치권 눈치보기, 김병준 봐주기 비판 면키 어려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 DB)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김병준(65)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승희(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김 전 비대위원장과 함 전 사장 등 5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이 100만원 미만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1명은 관계기관에 행정처분(과태료)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비대위원장은 대학교수 시절인 2017년 8월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투어 프로암 대회에 참가해 강원랜드로부터 골프, 식사, 기념품 등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 전 사장은 김 전 비대위원장 등에게 대회 참가와 관련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강원랜드 내부 고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지난해 3월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지 1년 만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정치권과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마지못해 진행한 듯한 수사 과정에서도 김 전 위원장이 직에서 물러난 뒤에야 피내사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수사를 진행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비판도 일었다.

일명 김영란법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교직원과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금품 및 편의를 제공받거나 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사건 당시 사립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골프비와 기념품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반면 경찰에서 식사비와 기념품 금액을 산정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기소될 경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김 전 위원장 측은 강원랜드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의 비용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초청행사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암 대회는 KLPGA 공식 대회에 앞서 출전 선수들과 후원자 등이 팀을 이뤄 18홀 플레이를 하는 이벤트 행사를 말한다.

김 전 위원장 등이 참가한 2017년 프로암 대회에는 108명이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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