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서 중산층이 사라진다..경제성장·사회안정 위협"

2019. 4. 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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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감소가 심각해 경제 성장은 물론 사회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여러 선진국에서 중산층 규모가 감소하고 이들의 경제력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의 중산층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브리엘라 라모스 OECD 포용성장 책임자는 "중산층은 화합하고 번화하는 사회의 핵심"이라고 중산층 감소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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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서 중산층 비중 30여년간 3%P 하락
중산층 20%는 소득보다 지출이 커
“암초 가득한 바다에 뜬 보트처럼 위태로워”

[AP]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중산층 감소가 심각해 경제 성장은 물론 사회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여러 선진국에서 중산층 규모가 감소하고 이들의 경제력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의 중산층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2만3400달러에서 6만2400달러의 소득을 올려야 중산층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3인가구 기준 2820만~7520만원, 4인가구 3460만~9228만원이다.

보고서는 고소득층에 비해 중산층의 총소득 증가는 둔화된 반면 생활비는 훨씬 빠르게 오르는 불균형 때문에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조사 결과 회원국의 중산층 비율은 1985년 64%에서 61%로 떨어졌다. 미국, 이스라엘은 50% 수준에 그친다. 1985년 중산층의 총소득은 소득 상위 10%그룹 총소득의 4배에 달했지만 현재는 3배 아래로 떨어졌다. 가브리엘라 라모스 OECD 포용성장 책임자는 “중산층은 화합하고 번화하는 사회의 핵심”이라고 중산층 감소를 우려했다.

중산층을 위협하는 가장 큰 비용 요인은 주택가격 상승이다. OECD는 중산층 소비에서 주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4분의 1 수준에서 최근 3분의 1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독일 베를린의 주택 임대료는 2012년 이후 70%나 올랐다. 이 기간 일반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8.4%에 불과하다.

이 같은 불균형 탓에 OECD는 중산층이 더 많은 빚을 지게 됐고 젊은층이 중산층이 되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가구의 20%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며 8가구 중 1가구는 자산의 75%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 또 과거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20대에 중산층에 진입한 비율이 70%에 달했지만 최근 밀레니얼 세대는 이 비율이 60%도 되지 않았다.

OECD는 고소득층 근로자의 10명 중 1명만이 자동화 위험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반면 중산층 근로자는 6명중 1명이 이 같은 업종에서 일하고 있어 노동시장 전망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직업교육ㆍ훈련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WSJ은 중산층 감소에 대한 문제제기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가 중산층 감소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탄탄한 중산층과 빠른 경제성장은 확실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패에 대한 무관용과 타인 및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은 포용적 성장의 매우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오늘날 중산층은 암초가 가득한 바다에 뜬 보트 같다”며 “중산층 삶의 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더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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