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도의원, 드림타워 카지노 '암묵적 승인' 의혹 제기

이상봉 도의회 개발사업장 행정조사위원장, 도정질문서 지적
"편향적 용역진에 용역 독소조항도"..元 "부정적 입장 견지"

이상봉 제주도의회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이 11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상봉 제주도의회 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이 제주도와 카지노 확장 이전을 구상 중인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업자 간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도가 위탁해 수행 중인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위원장은 "카지노 영업장으로 인한 지역사회 부정적 영향 우려, 카지노산업 정책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카지노산업에 대한 갈등 등 용역 내용은 일면 바람직해 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용역진 100%, 용역 자문위원 대다수가 복합리조트,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산업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관련 학계·업계 관계자로 구성돼 있다"며 "부정적인 말을 해 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긍정과 부정이 함께 논의·검토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권·주거권·공익권·환경권 등은 빼라는 독소조항까지 있다"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자가 자체 홈페이지에 도로부터 카지노에 대한 건축허가 뿐 아니라 영업허가까지 받은 것처럼 분양광고를 해 지난해 8월 제주시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카지노 영업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양사기 등의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데도 도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공개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업자가 '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재 발의 전)이 상정 보류돼 카지노 확장 이전이 숨통이 트일 전망' 등의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이런 행보 뒤에는 도정과의 암묵적 교감이나 승인(영업허가)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원 지사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원 지사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에 대해서는 아직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향후 카지노 영향평가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굳이 이에 대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묻는다면 '부정적이다'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며 "지적사항은 앞으로 잘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파라다이스그룹으로부터 롯데호텔 제주 내 '파라다이스 제주 롯데 카지노(1200㎡)'를 인수한 롯데관광개발은 현재 중국 녹지그룹과 함께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 드림타워를 건설하며 드림타워 내 카지노를 4800㎡ 규모로 확대 계획 중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1월28일 '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가 입점해 있는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공포되면 드림타워 내 카지노처럼 도내 소규모 카지노를 인수한 뒤 변경허가를 받아 해당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카지노 대형화'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앞서 람정제주개발이 하얏트리젠시호텔에 있는 랜딩 카지노를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제주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로 옮기면서 영업장 면적을 803.3㎡에서 5581.27㎡로 약 7배 확대해 지역사회에서 한 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