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보석으로 풀려날까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히 김 지사 측이 1심 판결을 논리비약이라고 주장, 보석(조건부 석방) 여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지사님”을 외치는 방청객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등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1심 판결의 하자가 많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등 과감했다. 변호인은 “드루킹 일당이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만들려고 작정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드루킹’ 김동원씨가 목적을 가지고 선별한 증거를 1심이 무분별하게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에는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표현 등 논리비약이 있고, 형사재판에서 통용될 수 없을 정도의 추정을 했다”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사실상 유죄 추정에 입각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이후 킹크랩 개발이 본격화됐다면서 “김씨와 긴밀한 정치적 협조관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기조연설을 앞두고 김씨에게 적극적으로 재벌개혁방안 자료를 요청했고, 그 내용이 실제로 기조연설문에 반영됐다면서 “김씨를 단순히 허황된 자라고 생각한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아 킹크랩 활동을 분명히 인식하는 등 공동정범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에게 보석을 허용할지를 두고서도 양측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1심 판결에 눈에 띄는 하자가 많아 항소심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이상 석방하고 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석을 청구했다. 차 부장판사가 보석 심문에서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원이 지켜야만 하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보석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보석을 두고 ‘사법 특혜’ 논란이 벌어졌던 점이 재판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펼친 법정 공방을 토대로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