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세현 "한미회담, '워싱턴 노딜'..북쪽 전달할 메시지 줬을 수도"

- 한미정상회담도 ‘워싱턴 노딜’로 봐야.. 정의용 실장 브리핑, 외교적 수사 가득
- 다만 트럼프 “북한 의사 빨리 확인해달라” 또다시 주문.. 북쪽 전달할 메시지 줬을 수도
-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불가능.. 중간에 특사는 갈 수 있을 것
- 한미 균열 복원? 속국이 아닌 바에야 입장 차 있을 수 있어.. 원래 균열 없었다
- ‘균열’ 표현 자체가 대미 협상력 떨어뜨리는 이야기.. 무기 많이 사줬다는데, 균열 없었다는 증거 아닌가
- 북한 자력갱생 강조, 제재 완화 요구 매달리지 않겠다는 것
- “적대세력 타격”은 미국내 강경론자들 대상.. 자력갱생으로 버티면 제재 먼저 조금씩 완화·협상 기대하는 것
- 6월 트럼프 방한 초청.. 5월쯤 남북정상회담 열릴 수 있을지도
- 회담 여부, 성과는 한미회담때 이면 메시지 있다면 그 메시지에 좌우될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4월 12일(금) 7:37~7:5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김경래 : 조금 전,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관련된 소식들이 뉴스로 지금 타전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외교적인 메시지들이 보통 우리가 들어보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이게 뭐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인데 너무 뭐랄까요. 뻔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행간을 좀 읽어야 하는데 오늘 정상회담이 앞으로 남.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들을 행간을 읽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저희도 정상회담처럼 톱다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 정세현 : 그럽시다.

▷ 김경래 : 이번 정상회담의 애초의 목적이라든가 지금 국면에서의 의미라든가 이런 걸 간단하게 먼저 짚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성적표를 좀 매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 우리는 그러니까 북미 3차 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시키기 위해서 뭔가 지금 미국이 내놓은 빅딜안과 그다음에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래서 뭐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하는 목표라고 할까 이것까지 설정해 가지고 갔는데 반면에 미국은 뭐 어떤 준비가 안 됐다기보다는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렇게 새겨보면 뭐 북미회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계를 밟아서 서서히 하자 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거 보면 빨리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우선. 우리는 지금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하는 어떤 한미 절충안까지 가지고 갔었는데 그게 좀 서로 맞지를 않았죠. 전혀 지금 한미 간에 접점을 못 만들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장관님 말씀은 이번 회담이 그렇게 뭐랄까요. 애초의 목표, 우리의 목표, 한국의 목표를 달성한 회담은 아니었다라고 약간 좀 박하게 성적표를 매겨주시는 거네요?

▶ 정세현 : 박한 게 아니라 그게 현실입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 정세현 : 그러니까 지난번의 하노이회담을 노딜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의 한미정상회담도 워싱턴 노딜이에요.

▷ 김경래 : 그래요? 아까 새벽에 뉴스들 나오는 것을 제가 좀 모니터를 해보니까 일부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그래도 뭐 알차게 진행이 됐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 하는데 정세현 장관님은 좀 냉정하게 바라보셨군요.

▶ 정세현 : 평소에 저는 좀 뭐랄까. 전망이라고 할까 평가를 좀 짜게 하는 사람입니다.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이게 원래 정 장관님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항상 입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북미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진행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북한에 대한 정책과 좀 맥이 통하시지 않습니까, 정 장관님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은 좀 귀담아들어야겠네요.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계신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 정세현 : 그러니까 이번 정의용 실장의 설명, 회담 끝나고. 그거를 보니까 외교적인 수사로 그냥 가득 찼더라. 그래서 아, 이번에 이게 별로 성과가 없었구나. 그런데 뭐 다만 제가 좀 조금 기대를 걸 수 있는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한테 북한의 의사를 좀 빨리 확인해서 나한테 알려달라 하는.

▷ 김경래 : 그런 말을 했죠.

▶ 정세현 :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지난번 하노이회담 끝나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했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네요?

▶ 정세현 : 그런데 이번에 또 그거를 강조했다는 건 뭔가 지금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그 이야기를 또 했다면 문 대통령이 북쪽에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뭐 줬을 수도 있다. 다만 지금 북쪽에 전달되기 전에 이거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죠.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특사가 아무래도 3차, 4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바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없어요. 4월 27일에 무슨 4차 정상회담 설이 나오던데 좀 뭐 오늘이 벌써 12일이면 보름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 김경래 : 그냥 캘린더 보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 정세현 : 글쎄요, 그래도 보름에 남북정상회담은 준비 못하죠. 그러나 중간에 특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한테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뭐 귓속말로 무슨 메시지를 줬으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을 받아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뭔지 지금 전혀 짐작을 못하겠네요.

▷ 김경래 : 오늘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나온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좀 우려가 되는 말들도 있고 좀 약간의 기대가 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하나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회담이 한미 간에 어떤 균열을 다시 복원하는 회담이다. 균열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보수 언론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좀 사람들, 우리 국민들한테 좀 안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의미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 정세현 : 그런데 균열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의 속내라고 그럴까... 진심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간에 조금만 다른 이야기가 나와도,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이고 미국은 지금 천천히 해도 뭐 나쁠 거 없다는 입장인 것도 균열로 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균열을 메우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아니, 나라가 다르고 국가 이익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미국하고 똑같은 소리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속국이 아닌 바에야 그럴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균열이라는 단어는 이런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를 설명하는 데 통상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균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의 대미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이야기입니다.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균열을 봉합하는 일은 없었던 것이 원래 균열이 없었으니까.

▷ 김경래 : 그 질문 자체가 우문이었다.

▶ 정세현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 프레임 자체가 지금의 한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프레임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정세현 : 그러니까 조금만 한미 간에 다른 소리 나오면 동맹 깨려고 그러는 거냐? 엇박자, 동맹 파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미 간에 균열 없어요. 지금 더구나 균열이 있으면 이렇게 영부인끼리 무슨 오찬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이번에 미국 무기를 많이 사줬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지금 자랑 삼아 하지 않았어요?

▷ 김경래 :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돌발 발언을 했죠, 사실상.

▶ 정세현 : 균열이 없었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균열이 있었으면 미국 무기를 그렇게 많이 사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튼튼하기 때문에 동맹을 계속 강화,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미국 무기를 많이 사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내막을 모르고 자꾸 균열, 균열. 균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미에 굴종을 요구하는 거나 다름없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 김경래 : 균열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 정세현 : 균열을 바라는 사람은 오히려 북쪽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 이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한국이 무기 많이 사줘서 고맙다 이 이야기를 몇 번 반복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한미 공조가 뭐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니, 지금 북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사람한테 무기 사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좀 외교적으로 맞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 정세현 : 외교에서 외교...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의제라고 그럴까 토픽은 뭐 한없이 넓을 수 있으니까, 정상회담 때.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핵 문제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온 대통령이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만난 김에 무기 판매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칼끝을 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뭐라고 그럽니까? 워싱턴 정가에서 쭉 큰 그런 경력 소유자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탁월한 사업가라.

▷ 김경래 :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뭔가를 팔았군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하고 나서 도대체 어떤 무기를 얼만큼 사준 거냐. 이게 예정돼 있던 거냐 아니면 갑자기 사게 된 거냐. 물론 갑자기는 아니겠지만요. 여러 가지 뒷말들이 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이 부분이.

▶ 정세현 : 그런데 그거는 일종의 그것도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발표도 안 할 거고 또 질문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죠. 다른 건 비밀 지키라고 그러면서 그거는 또 공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 김경래 :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쪽에서 비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세현 장관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어쩔 수 없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 정세현 : 그렇죠. 나는 이번에 문 대통령을, 그야말로 불러들이는 걸 보고 대북 메시지도 줄 가능성이 있지만 뭔가 지금 만나면 방위비 분담을 증액하라고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또 그 이야기 관련해서 무기 판매도 좀 세게 할 것 같다 하는 짐작을 했었는데 그쪽으로 오히려 지금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미국은.

▷ 김경래 :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서글프네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할지라도.

▶ 정세현 : 우리가 1950년 7월 14일 6.25전쟁 발발 20일도 안 되어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용감하게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미국에 넘겨놓은 탓에 지금까지 군사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이 되어 있습니다. 운명이죠, 운명.

▷ 김경래 : 북한 쪽은 계속 약간 이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력갱생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조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에 약간 호전적인 이야기라고 할까요? 적대세력에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장기전에 대한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 그런데 우선 자력갱생을 27번이나 강조를 했는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연설에서. 그게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재 완화 요구를 이렇게 처절하게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것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자력갱생으로 버티겠다. 그다음에 제재가 자기네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고 혈안이 되어 무슨 날뛰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자 그랬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적대세력들은 미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내의 소위 제재론자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빠진다고 봐야 해요.

▷ 김경래 : 그렇습니까?

▶ 정세현 : 그다음에 폼페이오 대통령도.

▷ 김경래 : 국무장관.

▶ 정세현 : 국무장관도. 이러다 폼페이오 나중에 대통령 되겠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상원 청문회에서 제재에 약간의 여유를 둘 수 있다, 여지를 둘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 김경래 : 어제 들어온 소식이죠.

▶ 정세현 :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철저한 제재론자이기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북한이 일정한 정도 좋은 태도를 보여주면 풀어줄 수 있다는 메시지죠. 그런 점에서는 적대세력에서 빠져나옵니다, 폼페이오는. 그러니까 강력한 제재론자들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타격을 주겠다는 단어를 가령 무슨 미사일을 발사해서 겁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들이 결국 국내 정치적으로 패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자. 우리가 버티면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까지는 결국 제재를 스스로 먼저 조금씩 완화하면서 협상 쪽으로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재론자들은 협상무용론 내지는 제재만능론자들은 정치적으로 입지가 없어질 거다 하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깊은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지금 자극적인 표현은 안 썼거든요.

▷ 김경래 : 그렇죠. 핵이나 미사일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죠.

▶ 정세현 : 그렇죠.

▷ 김경래 :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거의 결론으로 가봐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미정상회담은 천천히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준비는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측을 하신다면 앞으로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십니까?

▶ 정세현 :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글쎄요, 이제 특사. 우리가 특사를 보내서.

▷ 김경래 : 먼저 특사를 간다.

▶ 정세현 :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하게 준 메시지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전달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4차 정상회담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일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27일 이런 것들은 무리다.

▶ 정세현 : 그렇죠. 그런데 6월에 트럼프 대통령에 방한을 초청해놨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5월쯤. 이제 4월은 벌써 다 가지 않았어요?

▷ 김경래 : 그렇죠. 이제 거의 보름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 정세현 : 그러면 5월에 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거꾸로 이렇게 역설하면.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한테 은밀하게 쥐어준 메시지의 내용이 5월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뭔가 있다면.

▶ 정세현 : 있을 것 같아요.

▷ 김경래 : 있다고 예상을 하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 정세현 : 연막을 세게 치는 거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경래 : 연막을, 너무 외교적인 수사로 가득한 결과 발표를 보니까 오히려 뭐가 더 있을 것 같다? 이게 새벽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임위원장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영남을 최룡해로 교체를 했어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 정세현 :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사실은 김영남 위원장은 연세가 그분이 1920...

▷ 김경래 : 그렇게 많으신가요?

▶ 정세현 : 1927, 28년생인가. 연세가 많아요. 연세가 많아서 28년생인가 27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이 좀 안 좋거든요. 이미 그보다 한 살 적은 김기남 선전선동비서는 물러난 지 몇 년 됐죠. 그러니까 참 지난번 4.27 때 판문점에서 봐도 그렇고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해 보니까. 그리고 평창 개막식 때 보고 제가 또 2월 9일에 환송오찬 때도 봤는데 건강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 김경래 :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나이나 건강 이런 부분일 것 같다?

▶ 정세현 : 구십이 넘었습니다, 구십이.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 장관님도 구십 넘을 때까지 저희와 방송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정리됐습니다.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