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상소위원 법리적 접근이 주효

■ 대역전승 막전막후
1심과 달리 최종심은 철저히 비밀
하루전 제네바 WTO로 인력 급파
日 "韓에 제재 폐지 요구하겠다"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이 WTO 분쟁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을 1면에서 전한 일본 주요 신문들./도쿄=연합뉴스

[서울경제] 후쿠시마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최종 판정을 하루 앞둔 11일. 한국 정부는 제네바에 위치한 WTO로 인력을 급파했다. 판정을 마친 상소 위원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오는 대로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다. 서너 시간 뒤면 WTO가 홈페이지에 판결 전문 고시할 예정이었지만 기다릴 여유는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심은 잠정 판결 내용을 당사국에 먼저 알려주는데 최종심 결과는 철저히 비밀에 부친다”며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이라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WTO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몇 시간 전까지 정부 내에선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에 좀 더 무게가 실렸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1심에서 일본에 사실상 ‘완패’했던 터다.

같은 시각 국내에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비상 대책을 검토하고 있었다. WTO의 공식 발표 이후에는 주요 부처 관계자가 모여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추가 대책회의까지 예고돼 있었다. 패소할 경우 난제들이 쏟아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방사능 물질이 섞인 수산물이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는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렇다고 금수 조치를 유지하자니 일본이 본격적인 무역 공세에 나설 수 있는 터라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별도 검역 강화를 포함해 2차 저지선을 세우는 안 등이 거론됐지만 실제 시행되면 한일 관계가 더 뒤틀릴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결과를 조심스레 낙관하는 목소리가 없진 않았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상소 위원들이 철저히 법리적으로 접근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봤다”면서도 “WTO에 올라온 위생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적이 없던 터라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정부가 WTO의 판결을 전해 들은 때는 11일 밤 9시께. 예상 밖의 반전이 나왔다. WTO가 1심 판결을 대부분 뒤집고 일본 대신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정부는 이튿날 상소 기구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고 자평하며 수입 제한 조치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우리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진정으로 유감”이라며 “한국에 대해 모든 제재 조치 폐지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한국과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조치의 철폐와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일본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판결은 나왔고 우리는 판결대로 할 것”이라며 “추가 무역 갈등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김우보기자 김창영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