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에 유류세 인하 8월까지..개소세도 연장될 듯

국제유가 연일 최고치 경신에
정부 '단계적 환원' 방안 발표
감면폭은 15%서 7%로 축소
稅수입 5,000억 감소 불가피

차량들이 1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유류세 인하 폭을 7% 축소하고 기간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내달 6일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 다만 연장 기간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 만만찮은 세입 여건 속에서도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겹친 유류세 인하 종료로 가중될 경제주체들의 부담 가중, 이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 가능성을 외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확장 재정을 운운하면서 한 편으로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했다”며 정부 정책의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 한시 조치로 시행돼왔다. 15% 인하 조치가 내달 6일 종료돼 인하 폭이 7%로 줄어들면 4월 첫째 주 기준으로 ℓ당 △휘발유 1,398원→1,463원 △경유 1,296원→1,342원 △LPG부탄 797원→813원으로 오른다. 사업자들이 추가로 마진을 붙이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최근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할 때 15%를 한꺼번에 되돌리는 것은 부담 요인이 있어 단계적 환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장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인하 조치를 최종 종료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언제든 급격한 변화가 올 수 있어 그때 가서 종합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유류세 환원 조치와 함께 ‘사재기’를 막기 위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했다.

정부가 종료나 연장이 아닌 ‘단계적 환원’이라는 어정쩡한 조치를 내놓은 것은 현재 당국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우선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이 마침 최근 국제유가 급등 시기와 맞물렸다. 유류세를 일거에 원상복구 하면 경제주체들의 체감 물가부담이 배가될 수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5개월여 만의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연초 배럴당 40~50달러 수준이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최근 64달러까지 치솟았다. 이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올해 초ℓ당 1,300원대였던 데서 1,400원까지 올랐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분 15%가 한꺼번에 환원되면 ℓ당 123원이 더 오르게 된다. 단숨에 휘발유 값이 ℓ당 1,500원 중반대로 뛸 수 있다.

그렇다고 15%를 그대로 연장하기에는 정부로서 세수 감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를 4개월 연장함에 따라 5,000억원(지방세 1,000억원 별도) 가량의 국세수입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수입이 294조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예산 지출 계획을 짰다. 인하 연장으로 예산 편성 당시 계획에 없었던 5,000억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나는 셈이다. 더욱이 올 1~2월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7,500억원 줄었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방침이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확장 재정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올리는 것은 정책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도 “추경을 하겠다는 마당에 유류세 환원은 정책 엇박자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빈난새 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