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에 출석 특혜' 고교담임 해임처분 정당"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무단결석을 눈감아주는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한 고등학교 담임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013년 정 씨가 청담고등학교 2학년이던 때 담임을 맡았던 황 모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2016년 청담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유라 씨 2학년 때 53일을 결석했는데 이 중 17일이 무단결석이었고,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교사이던 황 씨가 정 씨의 출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결석한 날에도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등의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해 해임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고의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정유라 씨나 부모들로부터 금풍 등을 받은 적도 없다며 해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남상호 기자 (porcorosso@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