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짜리 고교 무상교육 재원.. 정권 바뀌면 공수표?

[뉴스 분석] 교육부·교육청 '2조 육박' 고교 무상교육 재원 책임 공방

[서울신문]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1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이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02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재원 분담에 협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부터는 모든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지역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늦어도 2024년까지 확실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교육청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중간에 정권이 바뀌면 ‘공수표’가 될 수 있다고 교육청은 보고 있다.

14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교육청별로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전국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경기교육청의 경우 무상교육이 고2까지 확대되는 2020년 981억원, 고1까지 확대되는 2021년 146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2021년 학생수를 기준으로 전체 필요 예산 1조 9951억원(교육부 추산) 중 기초수급자와 공무원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기존 지원금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부담할 47.5%를 계산한 액수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추가 예산이 관내 전체 학교 운영 예산의 6분의1수준으로 교육청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예산에서 재원을 끌어오면 그만큼 다른 분야에 써야 하는 예산이 줄어드는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재원 조달 방안 마련 기한으로 제시한 2024년까지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교육청 재정 담당 관계자는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 현재 교육부가 한시적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재정교부금 지원도 갑자기 중단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그럴 경우 이미 시작한 무상교육을 취소할 수도 없으니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교육청의 반대에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왜 교육청에 떠넘기느냐는 불만도 깔려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기반한 교육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의 전액 부담을 주장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주체인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소통 없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해 불협화음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중요한데 제도와 예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되면 과거 ‘누리과정 사태’와 같은 혼란이 반복된다”면서 “다만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교육청에서도 기존 예산 운영의 효율을 높여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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