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노동자들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경향신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내년 4월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내년 5월3일까지 연장한다. 조선업 경기 부진으로 인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정부는 올해 초 조선업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사업체 폐업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출이 회복되지 않았고, 음식점 폐업률 등을 봤을 때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했다.

군산·울산 등 고용위기 8곳 조선·제조업 숙련 기술자들 일자리 이동 정보 제공 미미

특히 고용회복이 미진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10개월간 위기지역 8곳에 지원사업을 펼치는 동안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은 전국 평균(2.5%)의 절반 수준도 못 미치는 1.2%에 그쳤다. 통영(0.9%)과 목포(1.0%)는 소폭 늘어났고 울산 동구는 3.0% 감소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거제는 지난 1월 기준 호프 전문점이 지난해 동기 대비 19.9%, 중국음식점이 11.7%, PC방이 11.0%, 이발소가 9.0% 감소했다. 골목상권 타격도 컸다는 의미다.

14일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보면 창원의 지난달 주민등록상 인구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274명 줄었고, 통영은 5137명 감소해 1년 전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다. 창원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업체들의 3분기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1.5%, 수출액은 15.3% 감소했고, 부도율(0.98%)은 0.4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수출부진이 심해진 상황이라 지역경제가 입은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되면서 이들 지역 소재 기업들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국세납부 연장 등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무급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최대 180일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중소기업발전기금 지원, 청년층 일자리 지원 및 창업 지원 등에도 정부의 지원이 지속된다. 그러나 고용위기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급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윤윤규 고용정책연구본부장 등이 작성한 ‘고용위기지역 산업의 일자리 이동 지도 구축 기초연구’보고서를 보면 2010년 고용보험에 가입된 통영 조선업 종사자 가운데 통영의 직장에 남아 있는 사람은 27.5%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645명이 거제로, 480명이 부산으로, 220명이 서울로 직장을 옮겼다. 보고서에 참여한 강동우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정책을 맡길 경우 자기 지역 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며 “자녀가 있는 30~40대의 경우 이사하지 않고 인근 지역으로 직장만 옮기는 선택지를 선호하는 만큼 인접 지역까지 묶어서 통합적으로 산업을 살릴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우주분야 호환성 높아 “전직 정보·취업 훈련 확대를”

강 부연구위원은 노동자들에게 전직정보와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1~2016년 해마다 3~10명 안팎으로만 취업하던 항공기 및 우주선 부품 분야에 2017년 22명, 2018년 43명이 이동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항공·우주 분야가 숙련된 제조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인데 많은 노동자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일자리 이동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정부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