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성창업 활성화 위해 특별법 제정필요"

구경민 기자 입력 2019.04.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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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창업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여성창업 체계적 시스템 구축·정책자금 지원 확대·기업가정신 교육 필요 등 제시

여성들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활동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여성 창업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관한 '여성 창업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여성 창업이 처한 한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학도 중기부 차관, 여성기업 및 여성창업에 관심 있는 유관기관, 산업계,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김보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팀장은 '여성창업 현황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2위로 저조한 편이다. 여성고용률도 남성보다 20.4%포인트 낮다. 아울러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해 사회구조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김 팀장은 여성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로 "여성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 창업 및 여성 채용이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여성역량이 강화되면 여성 창업이 활성화되고 이는 여성 채용 증가로 이어져 여성기업이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여성 특성을 고려한 창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여성 창업을 지원하는 수준이 현실화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창업 자금 지원 및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여성 벤처캐피탈(VC), 엔텔투자자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전용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금조달'이 42.1% 응답을 얻어 1위에 올랐다. 판로확보(28.8%), 사업타당성 분석(10.3%)이 뒤를 이었다.

토론자로 나선 신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여학생 진로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초·중등학교 여학생을 위한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창업자에게 필요한 기초지식과 태도, 기업생태계에 대한 초보적 수준의 이해를 갖춘다면 대학생이나 성인이 됐을 때 창업에 대한 관심과 각종 지원제도의 활용능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여성 창업지원정책들 간에 균형과연계를 촘촘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달 KET 한국기업가정신기술원 원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및 기업활동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보다 전향적으로 참여하고 특별히 창업활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현재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 1999년 2월 제정, 일반법)'을 '여성기업활동을 위한 특별조치법' 형태로 특별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사한 시기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 조치법(1997년 8월 제정, 1998년 개정 및 적극 행정 시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벤처기업(혁신형 신생기업)이 경제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관련 단체에서는 제1 사명 과제로 생각하고 이를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또 창업정책이 실제적 효과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창업 이전 예비 단계와 창업 이후 생존 및 성장 단계에 대한 보다 섬세한 정책적 노력이 실행돼야 한다"며 "창업 기회 탐색과 기초 교육 그리고 여성 기업가에 의해 창업된 기업을 위한 '혁신의 유효소비시장' 관련 정책이 섬세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연방정부와 뉴욕시 정부에서 행하는 '여성기업자 정신(Women Entrepreneurship)'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여성 창업정책을 '지원-시혜'의 대상이 아닌 '동등성(equality)'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창업 이전 예비단계 뿐 아니라 창업 이후 생존 및 성장단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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