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후보자 부부 검찰 고발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은 15일 ‘주식투자 논란’의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한국당 최교일·이만희·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이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들은 또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 부부의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서를 낼 예정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황교안 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 사유로 지적되는데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한 푼을 아껴야 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알면서, 이 후보자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이제는 이 후보자의 남편이 나서서 ‘주식 투자가 무슨 문제냐’, ‘강남 아파트를 살 것 그랬다’고 하는 등, 국민 마음을 무너트리는 망언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더 한심할 지경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에 대해서 국민 비판이 높아지자, 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을 하라고 시켰고, 조국 민정수석은 이 글을 카톡으로 퍼 날랐다”며 “책임지고 물러나도 모자를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판사 출신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사로 임용됐을 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사건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선 안 된다’라고 했던 선배 법권의 이야기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며 “(수천회의 주식거래를 한) 진보법조인의 색다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관의 명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서 이 후보자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이상 오기인사를 관철하지 말고, 이 후보자를 놓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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