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 노후차·오토바이 '퇴출'..전기차 집중보급
[서울신문]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또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내뿜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지금 미세먼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시민의 요구에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적발시 과태료
시는 우선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내 면적 16.7㎢의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 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245만대다.
이들 차량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에 진입하면 12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에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을 오가는 5등급 차량은 하루 2만~3만대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7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 기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에 운행 제한 계획을 스마트폰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차주에게는 우편물 등으로 개별 안내한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기존 165만에서 300만원으로 2배 바까인 높인다. 거주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도 내놨다. 우선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력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올해는 맥도날드, 피자헛, 배민 라이더스, 부릉 등과 협의를 거쳐 전기이륜차 1000대를 보급한다.
또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시비와 국비 50%씩 총 440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1400대를 전기차,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시는 가정 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공조기)를 개인 관리에서 아파트 공동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관리사무소가 정기점검과 필터 주기적 관리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올해 보급 목표를 1만 2500대에서 5만대로 늘려 2022년까지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90만대를 친환경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전기차 보급 70%로 확대
공회전이 잦은 경찰버스와 자동차 정비업소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버스가 엔진을 끈 상태에서도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녹색교통지역에 전원공급장치 30개를 설치하고, 연내 비상대기장소 1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와 협력해 경찰버스의 전기·수소버스 전환도 추진한다. 자동차 정비업소는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전기차 비율을 70%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생계형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올리고,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3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환경부에 보조금 지침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단속, 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등을 상시로 하는 ‘미세먼지 시즌제’와 차량 강제 2부제 및 운행제한 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환경부와 함께 올해 12월 시즌제 시행이 목표”라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효과에 따라 4등급 운행 제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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