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야 5당 "미세먼지 대책, 석탄발전소·경유차 줄여야"

오은선 입력 2019.04.15. 15:58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석탄발전소와 경유차 감축과 같은 방안에 여야 5당이 전반적으로 동의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5개 정당은 석탄발전소와 경유차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도시공원 보전,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등의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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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미세먼지 입장 비교 /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석탄발전소와 경유차 감축과 같은 방안에 여야 5당이 전반적으로 동의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은 7개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정책질의 답변내용을 15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5개 정당은 석탄발전소와 경유차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도시공원 보전,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등의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답변하지 않았다.

석탄발전 감축 대책과 관련해 5개 정당은 모두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조기폐쇄를 유도하는 제도 마련에 '적극 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을 정부 목표인 36%보다 더 낮은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봄철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대폭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당이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친환경차 의무판매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야4당은 동의한다는 뜻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자동차 산업여건이 취약하고 수요 견인이 중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사진=연합뉴스

경유세 인상 문제도 각 당이 입장을 달리했다. 민주당과 미래당은 '신중히 결정' 등 답변을 유보했고 평화당은 대체로 반대한다고 답변했으며, 정의당과 민중당은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기환경 보전과 도시공원 보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세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각 당은 전반적으로 동의를 표명했다.

중국과 미세먼지 공동 감축 협약 체결을 추진하자는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공동 감축 협약을 검토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다른 정당은 한중일 외 북한 몽골까지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 한중 고위급 회담 지속하면서 동북아 국제협약 주도 등 다양한 입장을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