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日 소비세율 최고 26%로 올려야"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오는 10월부터 소비세(한국의 부가세 해당)를 8%에서 10%로 올릴 예정인 일본 정부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장기적으로 최고 26% 수준으로 소비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일본경제심사 보고서에서 일본이 적자를 보는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소비세율을 장기적으로 20~26%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아울러 다른 세목을 포함한 증세 방안과 세출 삭감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OECD는 오는 2060년까지 일본 국가 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1.5배 수준으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흑자 폭을 토대로 소비세율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세출 삭감분이 적거나 삭감 정책이 늦춰질수록 필요한 소비세율 인상 폭은 최고 권고치(26%)로 높아지게 된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도쿄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올 10월 예정된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올 10월의 소비세율 인상 외에 앞으로 추진할 포괄적인 세금 인상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의 씀씀이를 줄여 재정수지를 점차 흑자로 돌려놓는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만, OECD는 이번에 한층 근본적인 대응책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기초적 재정수지의 흑자 달성 목표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미뤘다가 올해 1월 세출 부문 개혁과 세수 증가 추세를 반영해 2026년으로 1년 앞당겼다.

일본 정부는 작년 6월 마련한 신재정건전화 계획에서 2021년도의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정도로 억제하기로 했다.

2002년 600조엔(약 6천조원) 수준이던 일본의 나랏빚은 2012년 말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급속히 불어나 2017년 1천조엔을 돌파했다.

한편 OECD는 일본의 노동인구 감소 문제 대응책으로 기업의 60세 정년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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