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웨이 배제' 공식 이의 제기 vs 호주 "문제없다"

중국이 자사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한 호주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은 화웨이 등을 배제하기로 한 호주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 정부는 WTO 측에 호주 정부의 결정이 명백한 차별이나 세계무역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WTO 상품무역위원회 중국 대표 역시 이러한 배제 조치는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국제산업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의견을 보탰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사이먼 버밍햄 호주 무역장관은 “5G 관련 결정은 특정 국가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기존 결정을 고수할 것”이라며 “호주는 WTO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WTO 규정상 특별국에 대한 수입 거부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 안보적 사유 등에 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