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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미선 정쟁' 멈추고 헌재 구성 나서라"

박소희 입력 2019.04.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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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전 장관 등 여성 116명 성명 "주식 해명 납득하지만 과다 보유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야"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

▲ 청문회 나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여성들의 성명이 나왔다.

15일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정진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계 여성 116명은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헌법재판소 구성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선 후보자 지명으로 헌재 역사상 첫 여성재판관 3인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주식 보유 의혹만 부각돼 정작 이 후보자의 능력과 소신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 보유 관련 의혹은 후보자 쪽 해명으로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후보자가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것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후보자 명의 주식을 처분했으므로 배우자 소유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에 참여한 여성들은 "헌재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헌법기관이란 점에서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지금 헌재는 최초로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기회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자가 2009년 2월 유아성폭력범의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한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다'는 주장에도 형을 감경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 여성인권보장디딤돌상을 받은 점 등을 소개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보여준 소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헌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이미선 판사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3인의 여성 재판관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아울러 이미선 후보자의 지명은 인권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고유의 역할과 성평등, 사회적 다양성의 실현, 노동의 존중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주식 보유에 대한 의혹만이 부각되어, 정작 새로운 헌법재판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미선 후보자가 적합한 능력과 소신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 즉 이미선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면서 직접 주식 투자에 관여하였는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의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하였는지, 후보자의 배우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는지 등에 대한 의혹은 지금까지 후보자 측의 해명으로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후보자가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것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후보자 명의의 주식을 처분하였으므로 배우자 소유의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특정한 성별과 연령, 특정대학 출신에 편향된 현재의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대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기회를 앞두고 있다. 이미선 후보자 인선은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역할과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이미선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를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의 배경을 바탕으로 재판을 통해 탁월한 통찰력과 인권감수성,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2009년 2월에는 유아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여 여성인권보장디딤돌상을 받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미선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보여준 소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는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나서기를 바란다.

2019. 4. 15.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실현을 지지하는 여성 일동

<법조계(변호사, 노무사)> 강보경, 강선령, 강수연, 강은옥, 김경화, 김묘희, 김보라미, 김수정, 김인숙, 김지미, 김지현, 김진, 김현아, 김희향, 류조은, 박수연, 박수진, 박윤진, 박인숙, 박지현, 배현진, 송현석, 신고운, 신윤경, 신은진, 안미영, 안지희, 양소영, 양정숙, 오선희, 오수진, 오현주, 오현희, 원민경, 유연미, 유은경, 윤석희, 이선경, 이승민, 이주희, 이혜정, 이화성, 임선숙, 임선영, 장서연, 전다운, 전민경, 정은영, 정진아, 조미연, 조수진, 조숙현, 조아라, 좌혜선, 차미경, 천정아, 천지선, 최은순, 최현희, 태정욱, 태지영, 한주현
<시민사회단체,기업>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권미경(연세의료노조위원장),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김동희(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관장),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미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 상임대표), 김수경(민주노총 여성국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정수(평화를 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해정(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 김혜란(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 김혜영(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 박봉정숙(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소장),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협윽회 상임대표),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변정희(부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봉혜영(민주노총 여성위원장), 손영미(평화의우리집 소장), 송윤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 신하영(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안경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 여혜숙(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윤미향(정의기억연대 대표), 이경석(노동분쟁해결센터), 이명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진(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 이정아(경기여성연합 대표),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이진주(걸스로봇 대표), 이철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 장윤경(갈등경영연구소 소장), 정미례(성매매문제를해결하기위한전국연대 상임대표), 조영숙(수원여성회 대표), 조윤희(기독여민회 전 대표), 지은희(정의기억연대 전 인사장),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사)
<학계> 강미선(이화여대), 권김현영(한예종 연극원 객원교수), 김태선(서강대),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지윤(이화여대), 백은옥(한양대), 신경아(한림대 교수), 양현아(서울대), 이나영(중앙대),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진성(전 서울대), 최경아(건국대), 최기영(서울대), 최지현(중앙대), 한지영(이화여대)
이상 1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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