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정부, 고등교육 재정 확충해야..대학평가 우려스러워"

국립대직원 정규직화 국가감독도 요구

전국대학노조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국립대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있다.(전국대학노조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대학 교직원들이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의 재정확충을 요청하고, 정원 감축을 목표로 한 대학평가에 우려를 표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대학 지원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의지를 밝혔지만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노조는 국가가 고등교육 예산을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하다"며 "조속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가 예산이 더 지원되면 교원확보율 상승 등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정원감축을 목표로 정부가 진행하는 대학 평가에도 우려를 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해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8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하위 36%에 해당하는 116개 대학이 타격을 받았다. 이들은 정원을 총 1만명 가량 감축해야 한다.

노조는 "대학개혁은 당장의 정원 감축과 대학 폐교라는 시장논리에만 입각해 땜질 처방해서는 안 된다"며 "대학서열체제 타파와 공영형 사립대 확충 등 중장기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 교직원들의 전원 정규직화도 요청했다. 이들은 "국립대학은 정부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시행해 왔다"며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국립대에서 진정한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쳤다는 게 국립대학들의 주장이지만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을 뿐 인건비를 비롯한 처우는 기존의 비정규직 신분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jinho2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