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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못 해..하지만 필요해" 국민연금 딜레마

이진경 입력 2019.04.18. 07:01 수정 2019.04.18. 07:33
자동 요약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을 위해 믿음직하다는 직장인이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57.9%는 국민연금은 노후 빈곤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했고, 58.6%는 국민연금이 없다면 국가의 노후부양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74.2%는 국민연금의 운영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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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2명만 "국민연금 신뢰"..그래도 57%는 "최소한의 안전판"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을 위해 믿음직하다는 직장인이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갈에 대한 우려 탓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은 인정하고 있었다.
 
17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15~59세 직장인 1000명으로 대상으로 국민연금 관련 인식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제도에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는 대답은 21.1%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20대 신뢰도는 10%, 30대는 15.2%에 불과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노인에게 유리한 제도(58.2%)이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제도(57.9%)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을 갖고 있었다. 68.4%가 국민연금이 어느 순간 완전히 고갈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꼭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5%로, 받을 수 없을 것(37.6%)이라는 인식이 더 높았다. 나중에 받지 못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8.1%,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6%였다.
 
이 때문에 10명 중 6명(59.4%)은 지금의 국민연금이 향후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기고 있었다.
 
불신이 크다 보니 연금보험료를 더 내는데도 부정적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24.5%만이 노후의 연금을 위해 지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했다. 57.2%는 노후 대비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국민연금이 있는 편이 낫다고 응답했다. 또 57.9%는 국민연금은 노후 빈곤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했고, 58.6%는 국민연금이 없다면 국가의 노후부양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74.2%는 국민연금의 운영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 변수에 따라 연금의 수급액과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할 필요(63.7%)가 있고, 노령인구 증가로 부담이 된다면 예상수령액을 조정할 필요(58.6%)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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