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명예훼손' 혐의 류영준 강원대 교수, 2심서도 '무죄'

류영준 강원대 교수. 연합뉴스

2016년 촛불정국 때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을 인터뷰 등에서 제기했다 황 전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던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의혹제기로 평가될 뿐, 고소인(황 전 교수)을 비방할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 문제는 고도의 공적 영역이었다”며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게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를 지원해 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당연한 판결로 환영한다”며 “재판부도 공적인 의사 결정 영역의 의견 표명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류 교수가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에 따라 합리적 방식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의 잇따른 무죄 선고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전화 통화에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전공인 생명윤리 이슈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그는 “18일 화제가 된 죽은 돼지의 뇌에서 일부 뇌세포의 신호를 다시 활성화시킨 연구는 내 주 연구 분야”라며 “이런 분야에 대해 차분히 연구하는 본연의 임무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2004~2005년 황우석 사태 당시 황 전 교수와 공동 연구 과정에서 연구 부정을 발견하고 공익제보를 했던 인물이다. ‘닥터K’라는 가명으로 제보를 했으나 신원이 알려지며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다. 현재는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전문가로 거듭나 강원대 의대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2016년 말, 두 번의 언론 인터뷰와 한 번의 병원 토론회에서 “황 전 교수가 청와대 수석실을 통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연줄(커넥션)이 있고, 이를 이용해 (생명과학 관련) 규제 완화와 차 병원에 대한 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요청하는 등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말을 했다 2017년 황 전 교수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다. 황 전 교수는 당시 “청와대 수석실을 통해서 정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차병원의 연구 승인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비방할 목적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지난해 8월 31일 류 교수에게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10월 10일, 서울동부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와 전 정부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하고 거친 내용이 포함됐지만, 생명윤리 전문가로서 비판하는 과정의 일일 뿐 명예훼손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3월 19일 항소하며 다시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신영 기자 ashill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