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년제 없애고 65세 노인기준 높여야"

박은하 기자 입력 2019.04.18. 21:00 수정 2019.04.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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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KDI 연구위원 “급격한 고령화로 30년 후 성장률 1% 아래로 추락”
ㆍ고령층 경제활동 참가 최대한 높여 경제충격 최소화 필요성 제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30년 후 한국은 100명 중 36명이 일해서 나머지 64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온다. 일하는 소수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갈등이 예상된다. 이런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년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65세로 돼 있는 노인 기준을 높여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발간한 KDI 정책포럼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50년 한국의 인구구성은 14세 이하 유년인구 약 10%, 생산가능인구로 불리는 15~64세 인구가 52%,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8%로 구성된다. 65세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를 나눈 고령인구부양비는 73%에 달한다. 고용률이 선진국 평균인 70%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2050년 취업자는 전 인구의 36%에 불과하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현 고령화 대책은 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빠진 빈자리를 청년이나 여성, 이민자의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데만 방점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묶어 정책방향을 짜고 있지만, 출산율이 올라가더라도 아이들이 핵심 근로계층으로 진입하려면 최소 20~30년이 걸리고 여성·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리거나 이민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9.2%이다. 주요 7개국(G7) 평균(74.5%)보다 낮다.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 청년(15~34세)의 고용률이 낮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 때문에 여성 고용률이 낮다. 반면 65세 이상 고용률(31.5%)은 G7 평균(15.2%)보다 월등히 높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이 이 같은 현재의 고용구조를 유지할 때 2050년 성장률은 1%로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선진국형으로 변하면 2050년 성장률은 0.6%로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이 높아졌지만 노인 고용률의 하락으로 인한 충격을 상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5~64세 기준으로 남성 고용률은 일본(85.5%), 여성 고용률은 스웨덴(80.6%)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노인 고용률은 한국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성장률(1.3%) 둔화폭이 가장 적었다. 고령세대가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가해야 경제적 충격을 가장 덜 받는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세대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이기 위해 정년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정년을 폐지하거나 근로능력과 의사에 따라 은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행과 제도를 고쳐고 고령노동층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체제를 포함한 제반 여건 개선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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