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율관세할당' WTO규정 위반 판단 / 美, 2016년 WTO에 제소한 사건도 승소 / 트럼프 행정부 힘 실려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이 ‘저율관세할당’(TRQ, tariff-rate quotas)를 적용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WTO의 이번 판결은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 시정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SCMP에 따르면 WTO 분쟁 해결기구(DSB)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적용한 ‘저율관세할당’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한 무역을 시행해야 한다는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WTO는 중국의 쿼터 관리가 특정 요건과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각 관세율 쿼터의 제출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미국의 불만을 옹호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각 관세율 쿼터의 상당 부분을 국영기업에 할당해왔다고 주장해왔다.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즉 일종의 이중관세 제도로 수입품에 쿼터를 두고 쿼터 내 물량과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TRQ가 늘어나면 그만큼 저율 관세가 부과된 수입농산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농산물개방에 있어 TRQ 증량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규칙을 시행하고 미국 농민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임을 더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에 관세 할당제를 적용해 자국 곡물 수출업자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며 2016년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미국은 최근 밀과 쌀 재배 농가에 중국이 규정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WTO에 제소했던 사건에서도 승소했다.
USTR은 최근 2건의 WTO 판결이 중국이 농산물 무역을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미국의 대중 농산물 시장 접근권을 크게 개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SCMP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