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투쟁으로 번진 여야 갈등..대치 격화
■ 진행 : 조태현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민전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비판의 수위가 높아 여당 역시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4월 국회와 정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민전 경희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는데요. 아까 화면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모였더라고요. 발언도 셌는데 먼저 옆에 계신 교수님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전]
첫 번째 대규모 집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 대규모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시당초 자유한국당에서는 1만 명 정도 모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직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 주목해서 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자유한국당의 관계자들이었고 빨간 점퍼를 입으신 분들이었고 국민들이 그 시위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태극기 집회를 하시던 분들은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벌써 총선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집회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태극기 말씀해주셨는데요. 교수님, 태극기랑 성조기도 상당히 많이 보였고요. 황 대표의 그 발언이 좀 강경하게 들렸는데 좀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황 대표께서 그러니까 최근에 보궐선거에서 사실은 좌파 독재론을 재기를 해서 흔히 하는 말로 재미를 보셨잖아요. 의외로 성적이 괜찮게 나왔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기조를 좀 당분간 더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태극기집회는 그동안에도 계속 주말에 계속 이제 집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당원 총동원령을 내렸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당원들까지 결합하면서 좀 숫자가 더 늘어난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대중집회가 열리다보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아마 이런 대중집회에 참석은 처음 해보실 겁니다. 분위기가 좀 약간 흥분된 그런 약간 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이런 데 가다 보면 평상시에 약간 점잖은 분들도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황 대표도 최근에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조금 더 강도가 세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럼 분위기를 좀 더 가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선거제와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국회 밖으로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종훈]
이번에 장외투쟁이 나서면서도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라고 사실은 여지를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자칫 또 민생국회를 외면한다, 이러면 역풍이 또 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내에서의 활동은 그대로 살려놓고 장외투쟁을 병행하는 식으로 오늘 어떻게 보면 첫 테스트 무대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더 규모도 좀 많이 참석한 편이고 분위기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발언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사실은 이런 대중집회에 또 자주 가보신 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살짝 나간듯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원내 활동 또한 전면 포기하고 완전 장외투쟁으로 나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 현 국면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 대립도 더 거세지는 것 같은데요. 총선을 생각하면 이 대립이 금방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전]
사실상 그 때문에 올해 국회는 거의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되돌이켜 본다면 지난 1월 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간 적 있었고요. 물론 장외 투쟁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회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2월달에는 또 자유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3월에 그야말로 찔끔 국회를 열었다가 4월에 다시 자유한국당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가면서 국회에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계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9월에 잠시 9월, 10월 예산국회만 열고 나면 사실상 이번 20대 국회는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 계기면 역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임명이 결국에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금융당국도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기는 해요. 굉장히 국회가 냉각될 게 뻔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강행을 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부분 살짝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너무 좀 밀릴지 모른다는 위기감 같은 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 개각 당시에 7명의 후보자 가운데 2명이나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도 탈락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 자꾸 탈락자가 발생하게 되면 안 그래도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논란이 더 많은데 이게 더 가열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특히 조국 민정수석 그야말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좀 국정운영 차원에서 좀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청와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미선 후보자를 강행 임명한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이게 조금 불에다 기름을 끼얹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형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당도 해주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명 정도는 그렇게 수용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하는 것이 민심 관리 차원에서도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린다면 보궐선거 이후에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민생 챙기기에 나설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선 임명강행 변수가 딱 터지니까 이게 또 여기에서 또 협치를 또 하는 것도 약간 힘들게 되어 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은 청와대 판단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판단 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사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야당의 반발은 저 정도 강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박영선, 김연철 후보에 대한 임명 강행에 이어서 또다시 임명 강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야당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야당은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연달아 임명 강행이 발생한 것 이것은 누구도 그야말로 정부 여당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때문에 저는 야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 여당 쪽에서도 유인책을 좀 내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분을 줘야지 명분을 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야당에게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래서 합치를 해 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 직전에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을 하고 갔는데 오히려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 또한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와요.
[김민전]
사실상 더 이상 여야정 협의체가 작동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편에 있어서는 협력하자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임명강행한다라고 하면 우리말에 그야말로 등 쓸고 간 뺀다는 말이 있듯이 그것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야당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정말로 협치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선거가 아니라 가버닝을 하고자 한다면 상대가 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이것이 가버닝이 가능한 것이고요. 선거 캠페인은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무찔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선거 운동입니다만 가버닝은 그것과 다른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버닝과 캠페인이 구분되지 않은 상황, 끊임없는 캠페인만 계속되는 상황.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굉장히 후퇴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종훈]
그래도 사실은 딱 한 번 기회는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뭐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중앙아시아 방문도 하시고 돌아오신 뒤에 보통 이제 해외 순방하고 나면 야당 대표들까지 초청하잖아요. 청와대로 초청해서 외교 성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공유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이런 자리를 보통 만듭니다.
사실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묶어서 북러 정상회담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한번 여야가 모여서 논의해 보자라고 청와대 주도로 아마 자리를 만들려고 시도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유인책이 돼서 야당 대표들이 응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미선 후보자 임명 강행 이후에 뭔가 출구전략을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야당에게 뭔가 조금 전에 명분 말씀하셨는데 명분보다는 실익이 될 만한 것을 실제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명분과 관련해서 역시 야당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 두 사람, 특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조조라인. 그 두 사람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 정도라도 정리하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아마 야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할 그런 자리에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니까 정국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들의 움직임도 지금 심상치 않은데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 준비해 봤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7일) :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좋아져서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앵커]
240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당 내부나 정치권 전반적으로 너무 오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냐,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전]
사실과 근접할 때 오만하다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사실과 너무 떨어지게 되면 오만하다 이런 이야기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마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다만 지방선거 때 우리가 이렇게 가졌으니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적어도 240에서 60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계산이 왜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야말로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아주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후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그야말로 단 하나의 광역단체장 자리만 얹고 모두가 그냥 다 졌죠. 그 때문에 결국 2007년에 열린우리당이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권자의 표심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4.3 재보선을 생각해 보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석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민심이 지방선거 때와는 상당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의 사기진작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해주셨는데요. 한편 자유한국당은 조금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7일)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앵커]
박근혜 석방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기존 지지층에 대한 외연확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기존의 지지층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집토끼 문단속 전략,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들만 다 모아도 예전에 우리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한35%.
그 층만 확보를 해도 현재 의석 정도는 내년 총선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일단 거기에 주력하는 것이고요. 오늘 사실 집회의 경우에도 태극기집회 세력하고 일종의 교감을 만드는 자리.
그리고 실제로 대한애국당하고 통합 논의가 있는데 대한애국당도 오늘 집회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상당히 지금 분위기는 조성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결을 지으려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을 해내는 것. 이것을 관철시킬 수만 있다면 이거 이상 좋은 카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황교안 대표께서 강조하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강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렇게 집토끼 다 불러들인 다음에 그다음에 중도, 진보 이쪽으로 세를 넓혀가더라도 외연 확장을 해나가더라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전]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다른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집토끼의 결속이라고 하는 면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본다고 하면 당내 경쟁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얘기다, 오히려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전당대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서 박 대통령의 수인번호도 모른다, 면회를 왔는데도 박 대통령이 허용하지 않았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 때문에 이걸 좀 더 해석해서 배신자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을 얻고 나타나는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겠다 하는 의도가 상당히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어찌됐든 외연확장은 필수적인 것이고요.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참석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김민전]
네. 기념식에 참석하는 그거 단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외연 확장이 되겠는가.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차곡차곡 그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수 이론가들 중에서는 자유와 공화가 보수의 가치가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그 성과들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자유와 공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고요. 그런 차원 말고도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누를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과 분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 투쟁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자유와 공화를 이야기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박사님, 그런데 이 5.18 기념식에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는 게 꼭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 같지히 않아요.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역효과를 오히려 활용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하면 분명히 가면 그쪽에서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겠죠. 오히려 최근에 5.18 망언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쪽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서 그쪽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해서 푸대접을 받고 오면 오히려 보수 지지층들, 특히 황교안 대표가 꼭 잡기를 원하고 있는 태극기 집회 세력이나 대한애국당 쪽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박수친다는 거죠. 바로 그런 효과를 지금 노리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기존 지지층이 등을 돌려버리는 역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김민전]
아직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중도지지층까지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한 중도층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고 있는 이유도 저는 그런 이유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이것도 중도층의 민심을 끌어들이냐, 아니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 총선에서 지금 PK지역이 부산경남 지역이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좀 묘한 결과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당에서도 이곳을 사수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조국 민정수석 차출론이 계속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종훈]
일단 부산시당 쪽에서 요청이 왔고요. 홍영표 원내대표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약간 선을 긋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출이 어디 있냐,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지는 계속 남겨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랬으면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조국 민정수석을 총선용 또는 차기 대선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라인 경질하라는 이야기를 해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 좀 더 그야말로 빅피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내심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자유한국당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지금 그쪽 지역에서 확실하게 먹힐 수 있는 카드가 과연 뭘까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 카드 중에 유력한 카드 하나가 역시 조국 민정수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민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진보의 집권 전략에 있어서 후보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한편에 있어서 영남의 지지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영남 지지기반을 가진 영남의 출생이셨던 분들이죠. 노무현, 문재인. 다 그런 쪽이고요.
그러면서 호남의 지지가 결합돼서 전국적으로 많은 득표를 했고 이것으로 대선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작동하고 있는데 조국 수석의 경우에는 이 공식에 맞는 인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면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 영남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또 대선 주자급이 나간다라고 하면 부산 민심이 바뀌지 않을까, 영남의 민심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이런 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총선과 대선용으로 조국 수석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본인이 깨끗하게 사표를 내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을 언제까지 다른 장관들이나 청와대에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총선 출마한다고 다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조국 수석은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치인은 선거에 나가서도 대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총선에서 꼭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서 얼마나 자기를 희생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조국 수석도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빨리 깨끗하게 물러가는 모습을 보여야 오히려 총선이나 대선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 5.18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식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게 있습니다. 한국당 내에서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두 의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죠.
김순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또 김진태 의원은 경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비난 수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징계 수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각 정당 또는 국회에서의 징계 절차나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흐지부지 경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런 큰 흐름이 하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황교안 대표의 생각을 우리가 추정을 해 보면 대한애국당하고 빨리 통합해야 하고 태극기 세력하고 가능한 한 빨리 지금 다시 결합해서 일단 집토끼를 다 챙기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본다면 5.18 망언한 이분들을 중징계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당 쪽에서는 벌써 훈장 준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고.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도 일단 사실은 중징계 결정을 내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의원총회 통과가 안 된 상태거든요. 제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명조차 아마 흐지부지 될 거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참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야 하죠. 여야 4당 다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떻게 이 정도의 징계를 내리로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또 분석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빨리 끝내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2017년에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을 자꾸 벤치마킹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 대선 경우에는 3자 구도였기 때문에 조금 진보 쪽으로 치우쳐도 진보만 아주 결속시켜서 투표장에 데리고 가도 그야말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양자구도로 간다고 하면 중간에 있는 표 없이 양자 구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더불어민주당 봐라. 그렇게 진보를 가도 승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지지집단들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들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근 세월호 관련된 망언이 또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이 일반 국민들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 또 정작 아주 극우를 비롯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할말 했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비난을 많이 받고 지금 본인이 딱 고개를 수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의외로 격려전화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기 과열 상황이기는 한데 벌써 총선 국면이 전개가 되니까 급속하게 지금 언제나 선거 때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양극화 현상. 서로 아주 격하게 격돌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태가 지금 벌써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가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바로 다른 하나가 연이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번에 막말, 한국당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로 보시나요?
[김민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이번에도 또 솜방이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지지집단 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틀린 얘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으로까지 가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면 그 시발점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것은, 그 참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성해야지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된다고 하면 결코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요즘 굉장히 뜨거운 정당이 있습니다. 원내 3당이기는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이번에 의원총회에서 내부 계파 갈등만 보여줬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관찰하셨습니까?
[김민전]
좋은 것으로 주목받아야 될 텐데 좋지 못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아마 바른미래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보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소위 중동정당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양극화의 배경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굉장히 아주 강하게 진보 쪽으로 스탠스를 잡았기 때문에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 강하게 진보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강한 게 사실이고 이 때문에 중간에 있는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이질적인 세력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정치 노선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호남계 의원들을 비롯해서 손학규 대표의 경우에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진보, 경제에 있어서는 보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호남의 대부분 의원과 상당히 유사한 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도 그 노선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철수계를 비롯한 일부 안철수계라고 이야기해야겠죠. 비롯한 바른당 출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 보수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보다는 덜 보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손학규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대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을 통해서는 함께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크게 본다고 하면 전반적인 양극화가 작동하고 두 번째로 본다고 하면 대북 노선에 대한 바른미래당 내에서의 노선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고 봅니다.
[앵커]
양극화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다보니까 손학규 대표는 빅텐트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이제 헤어져야 할 때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이종훈]
네, 중도빅텐트론은 지난 대선 때도 나왔던 얘기고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손학규 대표의 빅텐트론이 참신하게 들리지 않는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손 대표가 보궐선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지만 실제로 성과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리더십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비단 보궐선거에서의 전략적 판단만 잘못된 게 아니고 누적된 것이 꽤 있다. 그러니까 손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그동안에도 보궐선거 전에도 당을 제대로 이끌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 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당 밖에서가 아니고 당 내에서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손 대표가 예전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지금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도의 유권자 층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존재하고.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고 또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지금 리더십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새로운 정치인 특정인을 함부로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개인 중심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지금 중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 이미 그쪽 지형에서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머리를 짜내서라도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또는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명망가를 영입해서라도 새로운 중심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박사님이 인물을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리더 인물.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이 최근에 조기 귀국을 하게 되고 또 결국 보수 쪽에 합류하게 될 거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네. 보수 쪽 합류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쉽게 전망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를 해오면서 계속 제3지대 이야기를 했던 게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상당히 뿌리가 깊은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결국 합당을 하느냐 연합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손학규 대표도 그게 함께하는 것 아니냐. 빅텐트라고 하는 게 사실 중도 빅텐트가 아니라 진보 빅텐트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일어나는 이유가 결국 양극화가 지금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 뒤에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보수로 갈 거라고 전망되는 인물은 따로 또 있죠. 이언주 의원인데요. 한국당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갈 사람 나오라고 또 촉구를 했습니다.
[이종훈]
드디어 때가 됐네요. 이미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유한국당으로 갈 거다. 구체적으로 지역구까지 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결국 그쪽에 연고가 있는, 그쪽에서 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왔었는데 본인은 그동안에는 계속 부인을 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제 좀 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지금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 가서 하여튼 지역구 관리도 좀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화두로 꺼낸 것 같은데 이미 이른바 물밑작업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섣불리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 쪽하고는 상당히 교감이 진행돼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함께 갈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여의도 내에서는 특히 바른정당계들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접촉이 계속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서서히 수면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지금 된 거 아닌가. 최근에 손 대표의 리더십 문제하고 결합되면서 이분들이 행동 개시에 나선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바른정당 출신 분들이 들썩들썩하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조금 전 그래픽이 나왔습니다만 같이 갈 사람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그게 하태명 의원의 생각인지 아니면 바른정당계 전체의 생각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생각을 아마 동시에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리 가서 지역구를 차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도, 이언주 의원처럼. 물론 이언주 의원의 경우에는 바른미래당 출신은 아니지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선거연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당을 깨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 이 선거가 다음 총선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선거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찬성이냐 반대냐 나누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반대는 반대끼리 연합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보수 진영에서 대권 주자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백기투항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크게 연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거 직전에 당 대 당에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백기투항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나가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은 저는 조금 낮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민전 경희대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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