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후쿠시마 수산물분쟁 승소에 "소송대응단 큰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치밀한 전략이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 생길 분쟁 소송에 참고하기 위해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의 대응전략을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는 최초"라며 "한국 정부는 현행 수입규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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